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외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매년 1조 3000억원 이상 임금체불 발생…‘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경제적 제재 추가·확대…체불청산위해 자금융자 확대·상환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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