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루지 체험장과 에탄올 화로 등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위험 및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에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먼저,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이 이용하는 레저시설인 루지 체험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월 24일(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광역시 소재)에서 우크라이나 르비우주(주지사 막심 코지츠키) 및 호로독시(시장 볼로디미르 레메니악)와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르비우주와 호로독시는 전후 재건과 연계한 57.73㎢ (1750만 평, 여의도의 약 20배) 규모의 도시개발을 계획 중으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전쟁으로 급증한 피난민 수용 및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물류 중심기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산업단지 포함)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도시재건 및 상수도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공유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고유의 물종합 솔루션과 디지털 플랫폼에 더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민간에 지원해 녹색수출을 견인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1. 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 24.(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대표 및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자발적협약 참여업체 21곳 중 갱신 희망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4개 업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일회용품을 자율적으로 감량한다는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하고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하는 주요 가맹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4일(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소재한 전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하 '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를 찾아 기초푸드뱅크에 물품이 배분되는 현장을 참관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는 작년 한 해 300억 원이 넘는 식품‧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광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센터는 운영 첫해인 2009년(84억 원)에 비해 취급 물량이 약 4배 늘어 현재는 1천 2백여 평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기부된 식품과 생활용품의 전국단위 보급기지로서, 지역별 모집 편차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준 실장은 '푸드뱅크는 1998년 최초 시범사업 이후 민간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해주신 식품과 생활용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결식이나 생활용품 부족 문제 해소 등 약자복지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2023년까지 누적 모집액이 2조 8천억 원을 달성할 만큼 푸드뱅크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개인 기부자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경북 영덕(39차, 1.15.), 경기 파주(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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