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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불법행위자 10년간 청약 제한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합동점검…통장매매 185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먼저,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185건이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이었고,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이 57건이었으며,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청약으로 당첨취소 대상이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대학도 2학기 대면수업 확대…실습·소규모 수업부터

“3분기 백신 접종 완료 시점과 연계해 단계적 확대” 대규모 행사·축제는 금지…9월 ‘대학 특별방역기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유치원, 초,중,고에 이어 대학 또한 오는 2학기 학사 일정부터 대면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학기 대학 대면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한 유 부총리는 '(교육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심화된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사회성 결손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자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학의 수업과 수업 외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대면 방식을 확대하되 3분기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 대학은 2학기부터 실험,실습,실기 및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을 늘리고, 취업 연계 과목 비중이 높은 전문대 대면수업은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활동 확대에 따른 대학 내 방역 강화 조치 시행으로,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강의실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대학 내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바로 전면 등교를 하지 않고 단계적인 확대를 하는 이유는 전국 누적 확진자

프로젝트퀘스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오프닝챌린지’ 전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 서명을 달성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14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다양성 콘텐츠 후원 플랫폼 프로젝트퀘스천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법 제정을 응원하는 '오프닝챌린지'를 전개한다. 챌린지 공식 음원인 'Opening' 제작에는 밴드 '9와 숫자들'이 참여했으며,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는 스튜디오 하프보틀이 개발에 힘을 보탰다. 이번 챌린지를 공동 기획한 프로젝트퀘스천은 다양성 콘텐츠 창작자와 시민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창작 활동을 돕는 소셜벤처로, 지난해 가수 하림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견인한 #그쇳물쓰지마라_함께_노래하기 챌린지를 제안한 바 있다. 오프닝 챌린지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17일 공개된 챌린지 공식 음원 'Opening' 후렴구에 맞춰 무엇이든 여는 모습을 숏폼 형태의 영상으로 담아 #오프닝챌린지 #차별금지법바로지금 등 2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챌린지는 무기한 계속된다. 챌린지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유선방송 지역채널서 지역 소상공인 위한 커머스방송 나온다

과기정통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2년간 실증특례 부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는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신규과제 1건과 기존에 처리한 과제와 동일,유사과제 4건 등 과제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신청기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방송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이달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부터 방송할 수 있다. 아울러 하루 총 3시간 안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휴가 6월4주~9월3주 분산 권고

“교직원간 교대근무로 보육에 차질 없도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휴가 분산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휴가 분산 유도를 위해 특정 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6월 4주에서 9월 3주간 지정해 보육교직원의 휴가 및 근무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전체의 휴가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보육교직원 간에 교대근무를 권장해 보육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통상적으로 7월 말~8월 초에 집중 휴가기간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보육 교직원의 예방접종도 7~8월 사이에 예정되어 있어 이를 고려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6월 넷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접종 및 휴가 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보육교직원의 선제검사,예방접종,개별 휴가 기간을 고려해 학부모에게도 휴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윤 총괄반장은 '가능한 보육 교직원 간 교대근무를

서울 홍제동·부천 중동역 인근 등 6곳 공공주도 고밀 개발

5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서울 증산4 등 4곳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1만 1200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3만 98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정신건강 현황 조사 실시

확진자 많은 17개 보건소 대상…접종센터 포상휴가·교육 등도 시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3일 '오늘부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의 마음 건강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전국 보건소 직원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검사, 예방접종 등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현황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동안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의 많은 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 확진자가 많은 서울시 송파구와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등 17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약 4000~5000명의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당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종과 담당업무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우울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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