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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

생계비·치료비 등 지원…전국 하나은행 지점 방문해 참여·기부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에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로 운영된다.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이번 열다섯 번째 나눔에서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으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결혼 후 5년간 지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 품으로

정부 유해봉환 추진 10년만에 결실…보훈처, 유해 봉환반 파견 등 절차 착수 황 지사, 파리 등서 독립운동…1923년 미국 뉴욕서 순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1923년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해 미국 현지에서의 추모행사, 국내 봉환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면 정부 주관으로 유해 봉환식을 거행, 영현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번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은 순국 100년, 정부의 유해봉환 추진 10년 만에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황 지사는 1923년 4월 17일 순국 후 미국 뉴욕 소재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그로부터 85년이 지난 2008년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목사가 황 지사의 묘소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유족이 없는 황 지사의 유해 파묘와 봉환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신청자 누락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코로나19 위험 사라진 것은 아냐”

세계보건기구,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치명률 아직 높아” “중국발 해외 유입, 재확산 가능성 등 면밀히 모니터링…방역상황 안정적 관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여전

서울문화재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45만명 문화복지 위한 ‘문화누리카드’ 2월 1일부터 발급 시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4만7229명에게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발급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시가 총 491억원(국비 322억원, 시비 169억원)을 투입해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발급 대상자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목)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대표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전화 AR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던 사용자는 올해 수급 대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을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일)까지 전국 2만7000여 곳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내 주요 가맹점은 △문화예술(세종문화회관, 서울돈화문국악당, 나눔티켓 등) △국내여행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중심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응급질환 신속 대응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

빅데이터로 위험요인 분석…고위험사업장 8만개 선별·집중 관리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신규 도입 모든 점검·감독 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 필수 확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를 포함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해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 곳,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 곳 등 2만 곳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한다.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면서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위험사업장 8만

‘군산-연도’ 국가보조항로 지정…섬 주민 불편 해소

군산-연도-어청도 항로 분리…군산-어청도 항로, 직항으로 시간 단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군산-연도-어청도 항로가 분리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해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를 일컫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해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해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해 1일 2항차로 운항하기로 했다. 섬사랑3호는 124톤의 차도선으로, 군산에서 연도까지 왕복 3시간 내에 운항하고 여객 80명과 1톤 차량 3대까지 승선 및 선적할 수 있다.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 또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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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 카카오뱅크와 금융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변영한)가 카카오뱅크와 금융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월 1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카카오뱅크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금융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2022년 말 공익 법인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12억원을 기부했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 가치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을 선발·육성하는 ‘핀테크 성장지원 사업’ △보이스피싱 예방, 사기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포용금융 해커톤’ △핀테크 기업의 투자 자금 확보와 홍보 기회 제공을 위한 ‘핀테크 데모데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영한 이사장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 꾸준히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분야의 탁월한 역량과 경험, 노하우를 보유한 카카오뱅크와 협력해 우리나라 핀테크 생태계 발전과 금융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