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용관)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9.15.~10.31.)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와 국유림 보호협약지 내 불법행위, 약초 관련 온라인 불법 동호 활동 등이며, 산림생태계와 임가 소득 보호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자 113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58명을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55명에게는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100명으로 작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국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 집중 검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9월 12일(목)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체충족률* 등 지역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된 환자 유출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행위 42건 수사 32명 검찰 송치

복지부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의사 진료복귀 방해·협박 엄단 조치 ‘올해 응급실 사망률 상승’ 보도에 “응급실 사망자 수,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꾼다…이용자 피해 차단

금융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대부업제도 대대적 개편…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불법대부 처벌·제재 강화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

호주인 방한객 역대 최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K-관광 로드쇼 개최

한국관광공사, 호주 K-관광 로드쇼, ‘Discover Korea 2024’개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호 직항노선 확대와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호주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호주 관광객 수는 약 17만 명을 뛰어넘어, 작년에는 19만 8천여 명, 그리고 올해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3만 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11일부터 양일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브리즈번 웨스틴호텔에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최초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한국 여행업계 30명, 현지 관계자 180명 등 총 21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총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래블마트에 이어 K-관광 쇼케이스에서는 현지 유력 한류 인플루언서 앤디 트루(Andy Trieu)가 사회를 맡아 한류, 교육여행, 지역관광 등 방한관광의 다양한 테마를 소개한다. 특히, 현지 유명 한식 셰프 헤더 정(Heather Jeong)은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한식 퓨전 코스와

15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중증 응급환자 적극 수용

복지부,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응급의료센터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비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과 추석 연휴 추가 문 여는 의료기관, 응급의료 주요 통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을 밝혔다. 먼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모두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

‘선수 복종’ 강요하는 배드민턴협회 규정 즉각 폐지 추진

문체부,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비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 제한도 폐지 선수 원하는 용품 사용 허용…회장 후원물품 배임·유용 일부 의혹 확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 협의하고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어서 현재 허용하지 않는 선수 개인의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해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를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숲 가치’ 모두가 누린다…“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키우고”

산림청,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 발표 탄소흡수원 확대, 산지은행 제도,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았다. 먼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