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학생지도 권한 법제화…교권침해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공청회 등 의견수렴해 최종안 마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지난 29일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육부는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여러움을 반영해 이번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다.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통신·금융분야 대책 마련 통신사 1인당 개설 회선 제한…비대면 계좌 개설때 본인 확인 강화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 각오로 강력 대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

위탁병원서도 참전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11만여명 혜택

약제비 60~90% 감면…연간 최대 25만 2000원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 5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에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수요·여건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http://www.khug.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

한반도 동서로 849km 잇는 ‘동서트레일’ 울진서 첫삽

산림청장 “외국 관광객 찾아오는 세계의 트레일로 만들겠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동서트레일'의 시작이자 끝인 경북 울진군 망양정에서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경북도, 울진군, 우리금융그룹이 참여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일 산림청과 우리금융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일환으로 8억원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으로 동서트레일의 제55구간(울진 망양정~하원리 중섬교,15.7km)을 조성하게 된다. 산림청은 건강,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등산과 트레킹(걷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동서트레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 달에 한 번 이상 등산과 트레킹(걷기)을 하는 인구가 2018년 71%에서 지난해 77%로 6%p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블로그와 카페의 관련 게시글 510만 건을 분석한 결과 빈도수 높은 단어

해수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동시 실시…단속반 10개팀 지역별 편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과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

지방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 쓴다…온라인 신원증명 가능

29일부터 내년 1월까지 227개 지자체 대상 단계적 발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돼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을 지

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지정병상 가동률 20%대…중증·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을 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도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 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민간 중심 협의회 출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 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동안 대학의 자율 혁신에 걸림돌이 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