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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 확보 적극 검토

“추격매수보다 진중히 결정할 때…시세조작 등 4대 교란행위도 연중 단속”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 지난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월 25일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을 비롯한 조직문화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며,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을 중심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채널'의 적정한 작동 여부와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으며,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남북관계 개선·발전에 긍정적 작용 기대”

27일 오전 10시에 복원 합의…“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 교환” 통일부 “소통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다양한 합의사항 실천해 나가기를”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남과 북이 어제(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해 통일부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며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을

학술·자선 등 공익법인 돕는 ‘시민공익위원회’ 만든다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권·약자권익 등 사업목적 확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돼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하게 된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적인 공익법인 지원,관리 체계가 없고, 비영리법인들 중 학술, 자선 등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별도 규율하고 있다. 공익법인 주무관청들도 전국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어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익법인은 시민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활력소이자 사회발전의 촉진제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위원들 다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

“모더나, 공급일정 차질 통보…접종계획 보완·발표”

“20여일간 방역 위반 8200여건 적발…집단감염 야기 시 구상권 행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백신도입과 관련 '애초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모더나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 8월분 도입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날부터 비수도권에서 격상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이제 각 부처와 지자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힘을 모아 2주 안에 반드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과감한 방역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여일간의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820

20·30대 우울 평균점수·우울 위험군 비율 가장 높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발표…심리적 지지 ‘가족’ 최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2분기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6월 18.1%)과 자살생각 비율(3월 16.3%→6월 12.4%) 등이 감소해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50대,60대에 비해 1.5배 이상 높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 정신건강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시 조사 시기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

초·중·고 학생선수 6만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5주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26일부터 5주 동안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됐고, 이어 같은 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 됐다. 이번 조사는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에 언제든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한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데,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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