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 원전 최종계약 ‘협상전담반’ 신설…협상준비 돌입

산업부,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개최…내년 3월 계약 추가 원전·원전설비 수출 확대 추진…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이슈투데이=김정훈 기자]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사업자 선정에 이어 최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정격 돌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우리나라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걷기 기부 캠페인’ 진행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다리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한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걷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다리관련 질환 중 정맥순환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좋은 습관 중 하나인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는 행사이다. 본격적인 걷기 기부 캠페인에 앞서 지난 7월 24일(수), 서울시 영등포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과 동국제약 OTC사업부 박혁 이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8월 한 달간 진행되는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걷기 기부 캠페인’은 동국제약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걷기 앱인 워크온의 기부 챌린지를 활용해 캠페인 참여자들의 총 목표 걸음 수인 10억 보를 달성하면, 동국제약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다리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워크온 앱에서 ‘참여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 모두에게 기부증서도 발급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동국제약 박혁 이사는 “202

규제샌드박스 전용펀드 1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후테크 등에 중점 투자

[이슈투데이=김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 원 규모로 최초 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4호)의 자(子)펀드로 조성된 규제샌드박스 펀드는 지난달 목표금액인 160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번 달 신규 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총 175억 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펀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효과가 큰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후테크 등 4대 중점분야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누리집(www.intervaluep.com) 또는 전자우편(contact@intervaluep.com)로 투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도 개최했다. 규제특례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는 투자유치

국내 6개 내비게이션, 22일부터 홍수 위험 정보 안내 시작

민관 협업 대표 사례…대형 화재·산사태 등 정보 추가 제공 예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22일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정보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내비, 현대-기아차, 아틀란, 티맵, 네이버지도에 이어 아이나비에어도 서비스를 시작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자에게 화면 및 음성으로 인근의 위험을 인지시켜 주의 운전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며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 일부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버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

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 취소·철회·단축 등 병사 민원 지속 제기 국방부 및 각 군, 병사 휴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입장 밝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

이달 31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 추가 공급

지원대상에 중신용자까지 포함…최대 3000만 원 까지 신청 가능

[이슈투데이=김정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2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NCB(나이스신용점수)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할 수 없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대출 1년 뒤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500억 달러 목표, K-건설 키운다

국토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역할 강화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패키지 지원 강화 K-스마트신도시 개발 확대 추진 등 해외건설 사업 고부가가치화

[이슈투데이=김정훈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마다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정책금융과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 지원,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업계 및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 등 잇단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각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때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

실버타운 설립 쉬워진다…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000가구 공급…신분양형 실버타운 인구감소지역 도입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매각 대금, 연금형으로 수령해 이용료 부담 완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

정부,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 신속 집행

배추·무 비축분 하루 300톤 방출…생활안정자금 지원 5만 명으로 확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고령자 복지주택,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

[이슈투데이=김정훈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한다. 아울러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 금액을 1억 원까지 2배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 이상 내린 강한 폭우로 피해를 당한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