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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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식용유·석유류 등 생활 밀접 물가 점검…적기 대응”

첫 경제관계차관회의…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 운영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식용유,석유류 등 국민 체감 분야 가격과 수급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3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가공식품,외식 등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역완화에 따른 소비회복이 가세하면서 엄중한 물가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물가 상승세 억제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반영된 밀,비료 차액지원을 시작으로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확대 등의 지원과 추가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식용유,계란,돼지고기,석유류 등은 가격과 수급동향을 밀착해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TF)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부처별 소관분야의 물가안정화를 위한 단기 핵심과제들도 적극 추진한다.

가맹점 계약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20일 시행…서울·경기·인천·부산에 권한 이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2022 여가친화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5월 16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여가친화경영을 펼치고 있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가친화경영, 근로자 자부심 고취에서 기업 경쟁력 상승까지 2012년부터 시작된 여가친화인증 사업은 여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충분한 여가 활동을 보장하는 선진 문화를 만들고 있다. 특히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기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입사 지원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 상승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친화인증은 기업,근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293개 기업,기관이 인증받았다. ◇여가친화기업 대상, 문화 프로그램 지원

금융위 부위원장 “당면한 금융 불안 요인에 긴밀히 대응”

첫 일정 ‘금융리스크 점검’…“대내외 경제·금융환경 녹록치 않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권의 잠재리스크 요인과 위기대응여력을 긴급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임 첫 일정으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 압력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면한 금융불안 요인들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적시에 탐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과 금리인상 국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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