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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높인다

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규제 완화+인센티브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전진단기준 완화도 추진…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종합 해소방안 마련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혁…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한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등 완화 SNS 뒷광고·거짓후기 등 감시 강화…배달앱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조사에 '절차적 권리'를 강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폐차 지원금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운행제한 지역 확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

7월 자동차 수출액 첫 50억달러 돌파…7년7개월 만에 최고

친환경차 수출 처음으로 5만대 넘어…하이브리드·전기차도 최고 실적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7월 자동차 수출액이 처음으로 월 50억 달러대를 달성하면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최초로 5만대를 돌파하면서 수출물량과 금액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또한 최고 실적을 보였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생산 9.1%, 수출물량 23.1%, 수출금액 25.3% 각각 증가했다. 내수는 3.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월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품 수급난이 다소 완화돼 완성차 모두 생산과 수출이 증가했다. 국산차 내수판매는 지난해와 비슷한 반면, 수입차가 크게 감소해 전체 내수는 소폭 감소했다. 생산은 차 반도체 및 부품 수급난 일부 완화로 전년동월 대비 9.1% 증가한 32만 4668대를 기록, 2019년 7월 이후 3년 만에 5개월 연속 30만대를 상회했다. 완성차 사 모두 전년동월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다. 특히 중형 3사는 두 자릿수로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에 기여했다. 중형 3사 생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선된 부품 수급 상황과 쌍용차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022년 J-STAR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센터)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에 기업 성장 및 투자 유치 연계를 지원해 도내 기업을 육성하면서 제주 미래 전략 산업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인 '2022년 J-STAR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J-STAR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투자 유치 및 기업 성장을 희망하는 제주 전략 산업 분야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도내 규제 개선,실증화 연계가 필요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또 제주 전략 산업인 모빌리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외에도 기술 산업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8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주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간단한 구글폼을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창업 역량 및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10곳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기업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와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멘토링 및 투자 유치 연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업 진단부터 맞춤형 전담 멘토링(투자 유치를 위한 리스크 관리, 기업 성장을 위한 분야별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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