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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 본격화…실무추진단 운영

양자 협정 부속 및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 마련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 등 온실가스국제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와 구매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3건의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했다. 실무 추진기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를 통해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한다.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

넷플릭스 자회사, 국내 영화제작 시설에 1억달러 투자

ICT 기반 ‘아시아 허브’ 성장 발판…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고용 창출 기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넷플릭스 자회사가 국내에 6년간 1억달러 규모의 영화제작 시설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넷플릭스의 자회사인 스캔라인 VFX 코리아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투자신고식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스테판 트로얀스키 자회사 대표,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자인 넷플릭스 자회사는 특수 시각효과 제작 등을 담당하고 있다. 워너 브라더스, 마블 스튜디오, 디시 코믹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에 영화제작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최초의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투자로 한국이 ICT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의 아시아 허브로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투자 결정에는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능력 및 인력, 일본,호주 등 아태 시장에의 접근성, 정부의 외투 지원제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와 KOTRA는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넷플릭스 자회사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디지털

기재차관 “식용유·석유류 등 생활 밀접 물가 점검…적기 대응”

첫 경제관계차관회의…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 운영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식용유,석유류 등 국민 체감 분야 가격과 수급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30%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가공식품,외식 등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역완화에 따른 소비회복이 가세하면서 엄중한 물가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물가 상승세 억제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반영된 밀,비료 차액지원을 시작으로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확대 등의 지원과 추가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식용유,계란,돼지고기,석유류 등은 가격과 수급동향을 밀착해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TF)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부처별 소관분야의 물가안정화를 위한 단기 핵심과제들도 적극 추진한다.

가맹점 계약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20일 시행…서울·경기·인천·부산에 권한 이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한화그룹, 5월 20일 UN 세계 꿀벌의 날 맞아 탄소저감벌집 ‘솔라비하이브’ 공개

한화그룹이 태양광 전력을 활용한 탄소저감벌집인 ‘솔라비하이브(Solar Beehive)’를 5월 20일 ‘UN 세계 꿀벌의 날’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다. 꿀벌의 생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개체 수를 늘리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한화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솔라비하이브에는 약 4만마리 꿀벌들이 살며 교내 실습용 과일나무와 주변 지역 식물의 수분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화는 꿀벌들의 생육 및 활동 데이터를 꿀벌 개체 수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와 5월 11일 MOU를 체결했다. 한화의 솔라비하이브는 꿀벌들의 생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벌통과 벌통에 전력을 공급하고 제어하는 외부 설치물로 구성된다. 벌집 상단에 설치한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벌통 내 온도, 습도, 물과 먹이 현황을 확인·제어하고 벌통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솔라하이브는 말벌과 같은 꿀벌의 천적 출몰을 소리 측정과 분석을 통해 탐지하는 기능도 탑재했다. 말벌이 접근하면 꿀벌만 지나갈 수 있는 작은 통로로 입구를 전환해 말벌의 침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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