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남 함양군(군수 진병영)이 함양군민 및 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함양군 대표 먹거리 공모전을 실시한다. 함양군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함양군의 대표명물이자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 우수한 품질의 함양군 지역 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3 함양군 대표 먹거리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함양군이 주최,주관하며, 핀연구소가 시행한다. 공모전은 6월 20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며, 서류 심사 후 최종 면접 심사는 7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참가 자격은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함양군민을 포함해 타지역 주민도 공모전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간식 먹거리(떡, 베이커리, 음료)를 함양 대표 먹거리로 개발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참가자들의 신청을 기다린다. 신청서는 공모전을 진행하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및 시행사 핀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진행 일정은 신청 및 접수(~6월 20일), 1차 서면 심사 및 면접 대상자 공지(6월 23일), 2차 면접 심사(7월 5일), 대회 진행 및 시상(7월 5일)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다음달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먼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한다. 또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골수섬유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그동안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임산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 3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SOS장학금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실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됐다. 올해 1차 SOS장학금 신청기간에는 전국 중,고등학생 1359명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심층평가를 거쳐 위기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중학생 135명, 고등학생 165명 등 모두 300명이 선정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10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다음 달부터는 진로 상담 등 교육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SOS장학생은 오는 9월 중 10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부청사 일회용 컵 제로 2027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점 계약 때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 컵 제로 청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27년까지 13개 정부청사 커피점에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하면 해마다 일회용 컵 364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일회용 컵 전체 사용량(2021년 기준 10억 개)의 0.4%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2027 비전 선포식의 일환으로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업 중인 모든 커피점은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한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180만 개의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44톤, 소나무 1만 8765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3동(청사본부)을 다회용 컵 사무실로 지정 운영해 사무실에서 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 이용객 증가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인명피해는 다른 계절과 대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3863건(27%)으로, 가을철 4626건(3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먼저 휴가철 해양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객선 160척, 낚시어선 430척, 레저선박 대여업 240곳,257척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해 구명,소화설비 관리 및 작동 상태, 태풍 발생 시 비상대응 절차를 점검한다. 특히 '바다내비'와 '낚시海,海로드'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휴가철 특별교통대책본부도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태풍 내습, 집중호우 등 여름철 위험요인에 대비한 대응태세 확립에도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국민 안전 캠페인을 본격 시행하고 해양사고 조사,심판 사례 교육, 항만,어항 등 시설물 1804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범국민적으로 예우와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다음달 5일 국가보훈부 출범을 계기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배지 달기 캠페인, 등 국민 참여사업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또 미래세대에 보훈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형 보훈콘텐츠, 교육,체험형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먼저, 보훈처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를 주제로 6,25전쟁 정전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을 기억하는 배지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 전사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기 위해 1번부터 121879번까지 고유번호가 부여된 12만 1879개의 태극기 배지를 제작해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배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일상 속 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장년층 세대가 신바람 나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험, 탐방,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이 31일부터 부산에서 첫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31일 오후 2시 부산 동구에 위치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개소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사전에 신청한 중장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의 특별강연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와 가수 최백호의 '낭만콘서트와 중장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체부와 고용부는 지난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가 신바람 나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재취업지원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에 중장년을 위한 인문,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역별 '중장년내일센터' 실사,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1월에는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으로 지정해 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가 농촌 지역 대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실천할 '누비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누비고 서포터즈'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양한 대기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해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하는 청년 서포터즈 활동이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영농 지역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농업 부문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소규모 배출원 파악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해 전국 20개 마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표로 마을 주민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마을 공공부지 나무 심기, 친환경 소재 타이벡(진드기,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특수원단)을 활용한 가방 만들기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정기모임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 및 홍보하고, 농촌 지역 미세먼지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누비고 관리 마을'을 선정하게 된다. 환경부와 함께하는 '누비고 서포터즈'는 6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백신 1차 혹은 2차 미접종자는 '2가 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0일부터 12세 이상 코로나19 기초 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해 지난 3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12세 이상 1,2차 미접종자는 478만 명, 60세 이상은 78만 명이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추가접종은 지난 29일 시작됐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지난 15일부터 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취업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23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공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주택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보훈처의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6517가구, 351억원 규모로 주거를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총 38억원 규모로 3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안성의 이강현 6,25 참전 유공자의 집이다. 이강현 유공자는 5사단 중화기중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3년 7월 중공군과 격돌한 백암산 고지 전투, 지리산 지역의 공비 토벌작전 등에 참전했으며, 정전 후 사회생활 과정에서 1급 시각장애를 얻고 현재 낡고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시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에게 지팡이를 선물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대학생들과 노후된 주택 외벽을 보수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박 처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충청북도는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2023 충청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충청북도 청소년 국제교류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청소년 초청교류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일본 야마나시현 방문교류로 진행된다. 미국 청소년 초청교류는 충북도 지역 탐방과 청소년 문화교류, 가정체험(홈스테이) 프로그램이며 일본 방문교류는 야마나시현 지역 탐방 및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으로 양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된다. 특히 일본 야마나시현 방문교류는 충청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양 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충북도 청소년들이 야마나시현을 방문하고, 내년도에는 야마나시현 청소년들을 충청북도에 초청한다. 참가자 모집은 6월 12일까지며, 이번 국제교류를 주관하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는 양국 청소년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주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노동포털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가는 기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다.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 확인이 곤란했던 점 등을 해소한다.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6월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된다. 또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도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 진로교육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인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선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지난 12~13일 면접시험을 거쳐 발표된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10명, 기술직군 65명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기계 10명, 일반토목 9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됐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로 지난해 25.3세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64%인 112명으로 지난해 57.8%보다 다소 높아졌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지난해 기준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총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합격자는 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1994년 이전에 순직한 김영만 소방원, 서갑상 소방교, 박학철 소방사, 정상태 소방사,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의 소방영웅'이 지난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소방청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며, 앞으로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하면서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때문에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는데,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중 5위를 25일에 먼저 모시게 됐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날 안장식에는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 사업명은 '공감e가득'으로, 선정한 10개 과제에 약 1억 원의 예산과 맞춤형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방범,고령자건강관리,교통편의,아동 돌봄 등 지역의 현안 데이터로 연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농촌 품앗이도 도울 계획이다. 한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개 과제를 추진한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왔다.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 결과 5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안전,돌봄,교통 등 주민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영암군, 경남 하동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과제 5건이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을 대비해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만 8000가구)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15만 2000원 등 모두 19만 5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미국인 사업자 마이클(가명)은 미국 신용카드로는 한국 노선의 기차표 결제가 안되는 터라, 매번 한국인 친구에게 예매를 부탁하고 있다. # 영국인 관광객 찰스(가명)는 한국에서 국악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예매하려 했으나 한국 휴대 전화번호와 아이핀이 없어서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했다. 외국인 사업자나 관광객, 어학연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SRT 예매가 가능해지고,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모바일 회원가입과 예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사업, 관광, 어학연수 등을 위해 단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대부분 국내 신용카드나 국내 휴대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 경우 일부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예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나이, 장애, 국적으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에스알(SR)과 해외에서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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