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 직접 교환’ 특례 부여

모빌리티혁신위,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교통약자 이동권 포함 14건 규제특례 지정
교통카드 데이터 민간 개방…택배차 사고 시 화물차 대여 서비스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때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미디어

더보기
현대엔지니어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랑나눔기금’ 2억여 원 전달 현대엔지니어링(사장 주우정)이 지난 4일(수) ‘2024년 사랑나눔기금 전달식’을 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약 2억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진행됐으며,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커뮤니케이션실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사랑나눔기금’은 전사적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 온 모금활동이다. 임직원이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정하면,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랑나눔기금은 약 2억 3천만 원이 모였다. 임직원 1,081명이 참여해 1억 1,500만 원을 모금했으며, 회사 차원에서도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1억 1,5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이 기부한 사랑나눔기금은 국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 신규점 개관과 해외 낙후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랑나눔기금 모금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임직원의 마음이 담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