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 취소·철회·단축 등 병사 민원 지속 제기 국방부 및 각 군, 병사 휴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입장 밝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

당동청소년문화의집, 2024년 생활과학교실 ‘아두이노·엠블럭 스마트 초롱불 만들기’ 운영 성료

군포시청소년재단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성공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과학교실에서는 초등 고학년(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 속 다양한 과학원리를 탐구·체험할 수 있도록 ‘아두이노·엠블럭 스마트 초롱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두이노·엠블럭 스마트 초롱불 만들기’는 조선시대에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됐던 초롱불(제등(提燈))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아두이노와 엠블럭 블록 코딩을 활용해 스마트 초롱불의 기능을 설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스마트 초롱불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활용능력, 컴퓨터 사고력 등을 함양하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 청소년(양정초 6)은 과학에 관심이 많고 실험을 좋아하는데 이번 생활과학교실에 참여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코딩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며, 앞으로도 당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버타운 설립 쉬워진다…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000가구 공급…신분양형 실버타운 인구감소지역 도입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매각 대금, 연금형으로 수령해 이용료 부담 완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

제조업 AI 도입률 40%로 확대…200개 선도 프로젝트 추진

12개 업종 153개 기업·기관 참여,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 프로젝트당 최대 100억 원 지원…5년 간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 준비될 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

국내 AI 의료기기 유럽 진출 발판 마련…업무협약 체결

중기부, 독일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개발부터 인증까지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민간헬기 탑승대원도 수상 생환훈련을…첫 수료생 44명 배출

호수, 강, 바다 등 수상 추락사고 시 생존율 제고…실전 훈련 실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그동안 국가기관인 소방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헬기 탑승대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수상 생환훈련을 민간헬기 탑승대원까지 확대해 최초로 민간 8개 기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소방청은 헬기 수상 추락 사고 대비 헬기 승무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 헬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생환훈련 민간 확대는 지난해 10월 산불진화 헬기 수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민간헬기 탑승대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생환훈련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과 국토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저수지 등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한 사고는 7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때문에 이를 계기로 헬기 수상 추락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환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nbs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예치금, 은행이 보관·관리

금융위, 19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도 도입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23만 6000호 공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총력”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공공매입임대 5만 4000호 등 공급 8월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위 2132건 심의 후 최종 의결…이의신청 230건도 인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