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9월 12일(목)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체충족률* 등 지역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된 환자 유출로 인해 기반이 약해진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슈투데이=김정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12일(목)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장바구니 물가,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각 부처 장관들이 농,축,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성수품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이슈투데이=김정훈 기자] 총사업비 1조 4000억 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 간 밀접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한다. 2027년 12월 준공과 운영이 목표이며 1만 3000명의 고용유발과 2조 8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등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활성화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모두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호 직항노선 확대와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호주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호주 관광객 수는 약 17만 명을 뛰어넘어, 작년에는 19만 8천여 명, 그리고 올해 7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3만 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11일부터 양일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브리즈번 웨스틴호텔에서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최초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한국 여행업계 30명, 현지 관계자 180명 등 총 21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총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래블마트에 이어 K-관광 쇼케이스에서는 현지 유력 한류 인플루언서 앤디 트루(Andy Trieu)가 사회를 맡아 한류, 교육여행, 지역관광 등 방한관광의 다양한 테마를 소개한다. 특히, 현지 유명 한식 셰프 헤더 정(Heather Jeong)은 이번 쇼케이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한식 퓨전 코스와
[이슈투데이=김정훈 기자] 트래블 카드가 해외에서만 주로 이용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해외 이용 못지않은 국내 이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 SOL트래블 카드 이용 회원 중 국내 이용 고객 비중이 7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까지 누적 국내 이용액 3106억원을 기록해 전체 이용액의 36%가 국내에서 소비됐다.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이용 시 최대 2%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SOL트래블 신용카드에 고객이 필요에 따라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SWITCH)' 기능을 추가해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올라운더(All-rounder)' 카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11일 밝혔다. '스위치' 서비스는 고객이 한 장의 신용카드로 결제 방식을 신용 또는 체크 결제가 이뤄지도록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한 SOL트래블 신용카드 고객은 본인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제 방식을 미리 설정해 계획적인 소비를 이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이용은 신용카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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