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에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다. 화재 발생 때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안 현장 도착률은 66%(2022년 기준) 수준으로, 그동안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과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활용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가동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과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루 전 발표한 올해 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이어가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한 가운데, 지난달 수출 실적 또한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가 고객 소통 프로그램 '찐심데이'를 통해 올해만 MZ 고객 1,000명을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찐심데이(day)'는 LG유플러스만의 임직원-고객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모든 사업 및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EO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전방위적으로 고객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MZ세대 고객을 중심으로 만남을 확대하고 지난해 100여명 수준이었던 고객과의 만남을 1,000명까지 늘려 디지털 분야의 고객경험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 역시 디지털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MZ세대 고객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황 사장은 올 2월 LG유플러스 디지털 채널을 통해 번호 이동을 한 고객들을 만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만 사항과 향후 기대되는 AI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을 시작으로 고객과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3월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고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 송영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택배 라스트마일(Last Mile) 배송로봇 도입을 테스트한다. 분류∙피킹 등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뿐 아니라 최종 배송 단계까지 물류 전(全) 단계에 걸쳐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해 미래 물류기술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기아, 현대건설, 로봇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택배 라스트마일 로봇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고객에게 마지막으로 상품이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 단계에서 로보틱스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증 사업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에서 진행됐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차량에 스팟과 택배 상품을 상차해 배송지로 이동한 뒤, 스팟과 택배 상품을 하차시키면 스팟이 적재함에 택배를 실은 채 고객의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완료 후 스팟은 차량으로 복귀해 남은 택배를 실은 후 추가 배송을 이어간다.&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동네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해졌다. 그동안 각각 알아봐야 했던 초미세먼지 농도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동 단위로 통합,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이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가령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에어코리아'에서, 하천이나 댐의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번거로운 일이 한결 줄었다. 그동안 국민들이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했다. 이렇게 마련한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올해 2월 29일부터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1000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거리 급행차로제 도입, IC 추가 설치,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15대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 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곳(429.9km)이다. 이 중 63개 곳(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