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 지도와 약제,영양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저온에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NASDAQ and TSX: CIGI)는 16일 2023년 3분기 국내 오피스 임대차 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컬리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국내 오피스 시장은 여의도 권역에 신규 공급된 빌딩들의 공실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평균 공실률은 지난 분기 대비 0.4%p 하락한 1.7%를 기록했다. 여의도 권역의 경우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임차인을 중심으로 인상된 임대료로 재계약하기보다 신규 공급된 오피스 이전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 여의도 권역 내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 타워 2(NH 빌딩)는 입주 경쟁이 치열했다. EY한영 법인은 파크원 타워2(NH빌딩) 44, 45층을 계약 후 서여의도 태영빌딩에서 이전할 예정이다. 이번 분기에 신규 공급된 앵커원빌딩은 유안타 증권과 유플러스의 임차가 확정돼 약 60% 이상 선임차가 완료됐다. 내년 1분기 공급 예정인 TP타워는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이전 예정으로 약 90% 선임차가 완료됐다. 여의도 권역은 신규 공급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선임차로 2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이 올해 인천 최다 청약접수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일(수) 진행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77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1만9737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11.5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271.9대 1로, 84㎡A타입 기타지역이 기록했다. 앞서 지난 10일(화) 진행된 특별공급 접수에서는 195가구 모집에 1860건이 접수되며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검단신도시 RC1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84㎡A 134가구 △84㎡B 26가구 △84㎡C 106가구 △84㎡D 50가구 △108㎡A 56가구다. 향후 일정으로는 18일(수) 당첨자를 발표하고, 10월 30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13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 공시가격 산정은 더욱 정확하게 먼저, 물적,인적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원의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CEPA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양국 통상당국간 한-UAE CEPA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국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원유 공급원 확보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는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해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