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마리('23.3분기 통계청)의 3.5% 수준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설 성수기 기간(1.11.~2.8.)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1월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협을 통해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13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3,5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 전략회의 2024(이하 KB전략회의)’를 개최했다. KB전략회의는 지난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의 경영 전략 방향을 공유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전행 차원의 전략적 소통행사로서 올해 18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번 KB전략회의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의 축사, 이재근 은행장의 경영전략 발표, 영업 리더 공로상, 올해의 PG 등에 대한 시상식과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의 슬로건인 Lead the Change와 같이 우리 사회가 KB국민은행에 바라는 변화는 신뢰받는 금융의 참 역할을 실천하고 선도하는 것이다”며, “KB국민은행이 사회, 고객, 직원, 주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가치를 위해 앞장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향후 3년이 기존 전통은행들의 명운을 좌우할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KB국민은행이 리딩뱅크의 위상을 지켜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립 기반인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갑니다.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됩니다.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355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님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이자캐시백과 에너지생활비, 통신비, 경영컨설팅 지원 등 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율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약 2194억원 규모의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손님(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대출기간 1년 미만인 손님의 경우 2024년 납부 예정이자를 포함)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비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손님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1분기 내 별도의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는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 성공 벤처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스타트업코리아의 핵심 철학인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상징하는 펀드다. 2027년까지 4년 동안 2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태펀드에서 1500억 원을 출자해 5000억 원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민간 출자자,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등 업계의 다양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출자 분야 등을 구체화했다. 모태펀드-민간 공동 출자구조를 통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50%에서 30% 안팎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이 더욱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등 넉넉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스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주력품목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SK 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였다.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현장인 평택항을 찾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을 방문하여 올해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 수출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작년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올해에는 정보기술(IT)업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하여 '24년은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으로서 전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해('22년, 1,292억불)에 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2년, 6,836억불)'면서 올해 수출실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반도체를 제시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1일(목)부터 2월 8일(목)까지 29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18개 마트(1,715개 점포)와 27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은 각종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로, 국민들께서 신선한 제철 수산물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올해 민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울러 가용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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