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세계 주요 7개 해역에서 출몰하는 해적들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선박 운항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 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말라카,싱가포르, 필리핀,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벵골만 등 세계 주요 해역 7곳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했다. 해수부는 이를 업계에 제공해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로는 왜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일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120명이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차 군의관 파견계획을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 파견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며, 이중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특히 지역별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는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농사일로 바쁜 시기를 맞아 좁은 농로나 경사로 등 운행 시 경운기와 트랙터 등을 감속하는 등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고 현황에 의하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작업 시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거나 감겨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전체 작업 때에는 손이나 발 등 신체를 가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 한걸음센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와 마약류로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센터 정보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1342'는 마약류 고민에 대해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용기 한걸음센터'(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다.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뜻한다. 지난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용기 한걸음센터'는 이후 900여 건을 상담했으며, '1342' 전화번호 개통 이후 전화 상담 평균 건수는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상담 전화번호 1342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들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가 올해 2만 6000호+α로, 총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안팎에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는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세대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α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물량에 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돼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직속기관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는 탑승인원이 21명으로, 210분의 체공시간에 최대 이륙은 1만 2020kg이다. 또한 구조용 인명구조인양기와 구급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화재진화용 2500리터 밤비바켓(물주머니)을 장착해 전국적으로 임무수행을 펼치게 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29회 바다의 날과 바다주간을 맞아 다양한 해양문화,체험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1일 '바다의 날'과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운영되는 '바다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37만여 명이 참여하는 100여 개의 해양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다의 날'은 UN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는 UN해양법협약 발효 30주년이라는 의미를 기리며 31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해수부와 전국의 50여 개 기관은 미래세대가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다주간 동안 바다동요대회(5.18, 부천), 바다사랑 글짓기(5.25.~6.2, 부산),그림 그리기 대회(5.25, 인천), 갯벌생태체험(5.28, 군산), 승선체험(5.24~31, 제주,부산,목포,인천), 해양수산진로 탐방(5.24~6.9 중 2회, 옥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환에 청년들의 역할과 기존 농촌 공간의 재창출을 강조한 바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를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청년세대 입주자들과 지역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후, 농촌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 중인 마산면의 '카페329'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하였다. 한편, 서천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12억원 확보하는 등 지역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의 협업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의 첫 방문지인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단지는 농식품부에서 농촌 소멸 대응의 핵심과제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구이다. 현재 총 25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부처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원서접수 기간 전에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경력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확장현실 기술을 적용한 정부 공용 스튜디오를 활용한 유튜브(인사처TV)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36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인사담당자(팀장), 민간경력자 출신 선배 공무원 등이 참여해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공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인사처는 민경채 제도와 시험 일정,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등 시험계획을 안내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질병관리청이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을 시작한다. 이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의 건강영향을 감시하는 등 폭염 현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균기온이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이 건강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집안과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간편한 인증 만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카오의 톡학생증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지난해 5월 선보인 디지털카드 서비스 톡학생증의 누적 발급 수가 출시 1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다.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으며 누적 발급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이후 대학 제증명 대행기관 추가 계약을 완료해 서울시립대, 포항공대, 단국대 등 22개 학교의 톡학생증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추가 계약을 포함해 현재는 국내 400여 개 대학의 신분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톡학생증은 해당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더보기탭 또는 카카오톡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자는 톡학생증과 제휴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다양한 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LG유플러스가 K-디지털트레이닝(KDT)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SW(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유레카(URECA)'를 개설했다. K-디지털트레이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직업 훈련 사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이번에 개설한 '유레카(URECA)' SW 교육과정은 'U+ REskilling aCAemy'라는 뜻으로, 실제 LG유플러스 현업 개발자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라 현업에서 진행되는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해 실무형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LG유플러스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과 코딩테스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최근 5년 이내 K-디지털 트레이닝 수강 이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프론트엔드 및 백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 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자를 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2021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지난해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