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게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올해 14조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임신 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 신설과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예비부모가 꼭 챙겨봐야할 주요 복지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 첫만남 이용권 지난해 6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공급 확대, 할인 지원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농식품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배추의 경우 본격적인 김장철 이전에 수급 불안이 없도록 정부 비축 등 가용 물량 29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사과는 계약재배 물량 1만 5000톤을 조기 출하하고 가공용으로 활용하던 비정형과의 시장 출하를 지원하는 한편, 수급이 안정적인 감귤 소비를 촉진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닭고기는 종란 529만 개를 11월 초까지 수입하고 계열업체의 병아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해 실습 중심 교육 120회(전년 대비 114회 증가)와 실전 대비 훈련 30회(전년대비 21회 증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주관의 자체 교육,훈련은 정해진 목표량 없이 지역 여건에 따라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모든 광역,기초지자체별로 교육 2회, 훈련 4회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주관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교육 희망자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과정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단말기 사용방법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하며, 연말까지 모든 시,도별로 2회 이상, 모두 40회 실시할 계획이다. 심화과정은 기관별 상호통신체계 관리방법과 상황실에서 사용되는 지령장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시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이 배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제약 아래에서는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실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을 위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 '학생 정원 순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19일부터 시작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할 수 있어 가급적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및 고위험군 소아, 영유아도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19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이날부터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20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1만 5000곳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가야 치료 받을 수 있었던 중증,난치질환을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며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완결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10월 20일(금)부터 11월 10일(금)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에서 '무한회랑 36.5'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의 제목인 '무한회랑 36.5'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무한회랑(無限回廊)은 길이가 긴 끝없는 통로를 뜻하며, 36.5는 전시가 열리는 장소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의 복도 길이(약 36.410m)다. 전시가 열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후에는 서울구치소로 변경돼 다수의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갇혔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각 시대별로 이뤄진 청소년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재야인사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서술됐던 민주화운동의 주체를 청소년으로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는 1960년대 4,19혁명, 1970년대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한 비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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