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공정 보상 확대

6월부터 4개 혈관 모두 인정…1.5배 수가 적용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 수가 차별화…5월 1일부터 수도권 일 5만 원, 비수도권 10만 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노동포털 민원서비스 99개로 확대…노동법 위반 익명제보도

산업안전 분야 38종 신청·조회 등 추가…9개 분야 신고센터도 통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노

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기금 최대 160억 원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기금 배분체계 개편 배분체계 4단계→2단계로 개편…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 확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고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n

2027년까지 매출·고용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10만개로 확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스타트업 지원 글로벌펀드 4조 원 추가 조성 신산업 진출 촉진·기업승계 지원…대기업-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 혁신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4조 원 추가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17개 추진 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이 탄탄하다. 하지만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새로운 OLED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TV’ 공감지능 TV ‘LG 올레드 에보’에 쏟아지는 찬사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의 공감지능(AI, Affectionate Intelligence) TV 'LG 올레드 에보(evo)'가 글로벌 유력 매체로부터 연이어 호평 받았다. 특히 한 차원 진화된 AI 프로세서로 구현한 차별화된 고객경험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美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2024년형 LG 올레드 에보(G4)의 첫인상을 '올해 TV 세계의 스타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매체는 '특히 최신 '알파11 AI 프로세서'로 지난해 모델보다 한층 풍부해진 색상 표현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다'라고 호평했다. 美 IT 매체 PC 매거진(PC Magazine)은 LG 올레드 에보(G4)를 'OLED의 정상(Top of the OLED Mountain)에 오른 제품'이라 평가했다. 매체는 최고의 색상과 블랙 표현력,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 사용자 친화적인 webOS를 모두 갖춘 지금까지 테스트한 최고의 TV 가운데 하나라며 추천 제품을 의미하는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 로고를 부여했다. 또 다른 美 IT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

복지부 전병왕 실장 중대본 회의 브리핑…의대교수 주 1회 휴진 등에 유감 표명 “의료개혁 의지 어느 때보다 강해…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 완수할 것”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

한 총리 “의사협회·전공의, 의료개혁특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특위,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우선 논의 비상진료, 중증환자 진료협력 185곳·암 진료협력 병원 68곳으로 확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

내달부터 유료 사적지 10곳서 사용 가능…1인당 1000원 할인 혜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3년마다 한 번씩

올해 검사항목 26개로 확대…치료 필요하면 치료·수술비 등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