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현대자동차가 다가올 전동화 시대에 대비해 전기차 정비 서비스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현대 상용 플릿 전동차 기술인증제(Hyundai Fleet Certification Program electified, 이하 HFCPe)' 론칭을 통해 상용 전동차 정비 인력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HFCPe'는 현대차의 상용 전동차를 운용 중인 플릿사 대상 기술인증제로, 실제 현장 사례에 기반한 실습 교육 및 전동차 수리,진단 역량 확보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용 전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HFCPe' 교육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기초전기,전자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전동차 기본 이러닝 과정' △전기 및 수소 관련 주요 장치 학습을 위한 '상용 전동차 스킬업 과정' △실제 차량의 주요 시스템 고장진단을 위한 'EV, FCEV 진단 과정' 순으로 단계별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상용 전동차 스킬업 과정까지 이수 시 'e-Tech(이-테크)' 등급을 △EV, FCEV 진단 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지난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2일 '올해 6~7월 (천일염)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평년 기준으로 6~7월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약 5만 톤으로,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군 현지에서 배송이 밀렸던 21년도와 22년도산 재고물량인 2만톤이 출하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햇소금 약 10만 톤도 본격 출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급되는 양만 3만 톤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 정도 양이면 시중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급은 물론 우리 천일염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를 부추기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확실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먼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1일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세슘-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바다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 차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 농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4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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