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미존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66.3%에 해당하는 7424개만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에 대해 직권말소를 조치하거나 말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때문에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착용 편의와 기능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를 개발, 안전에 취약한 선박 350여 척에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일반적인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착용했을 때 움직이기가 어려워 조업과 선상 작업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한 선박 추락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구명조끼의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 중에도 상시 착용이 가능한 구명조끼를 개발해 지난달 형식승인까지 마쳤다. 이번에 개발된 구명조끼는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형으로 낚싯바늘에 잘 걸리지 않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 이물질이 잘 묻지 않고 잘 씻기는 소재가 적용됐다. 해수부는 해상 추락 때 위험도가 높은 '나홀로 선박'(1~2인)에 새로 개발된 구명조끼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승선 인원이 적은 소규모 선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피해 인정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들이 접수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대상에서 빠진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경매 유예 요청 건이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춘 일자 순으로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한 명이 신청한 경,공매 유예 등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미포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5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운영법인 푸른나무재단, 이하 '스스로넷')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와 영웅을 알리는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2023 로케이션미디어스토리캠프: 영웅미담' 참여 청소년을 모집한다. 2023년은 특별히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독립영웅'을 주제로 진행한다. 단편영화를 제작해보고 싶은 14세~19세 청소년이라면 스스로넷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4만원이다. '2023 로케이션미디어스토리캠프: 영웅미담'은 단편영화 제작을 위한 이론 워크숍인 사전캠프와 3박 4일의 제작캠프를 연개해 진행한다. 사전 캠프는 7월 8일, 15일, 22일, 29일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용산구에 위치한 스스로넷에서 진행된다. 사전캠프는 △오리엔테이션 △역사교육 △영화제작기초교육 △촬영장비워크숍교육과 영화 프리프로덕션 과정으로 마련됐다. 제작캠프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숙박형으로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된다. 로케이션 촬영과 편집, 그리고 상영회 및 수료식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자전거길 140km를 신규노선으로 발굴하고, 이중 92km는 7월 1일부터부터 시범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어 나머지 48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2237km가 된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27개 지자체를 선정해 신규발굴 8개를 포함해 기존노선 개선 25개 등 총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 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신규노선 발굴과 기존노선 개선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신규노선은 현재 구축되었거나 몇 년 안에 조성할 자전거길 중에서 기존노선과의 연결성,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개통시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5년 만에 새로운 노선 240㎞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nb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bs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및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역 콜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따른 광역 콜버스 차량은 오는 8월부터 협약을 맺은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에 지역당 3대씩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카카오T 앱에서 사전예약과 탑승 장소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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