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 향상 도모를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중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내 긍정적인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급 맞춤형 장애이해수업 실천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공모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이며, 팀 구성은 동일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한다. 특수교사의 경우 개인 응모가 불가능하며, 특수교사 1인을 포함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2023년 9월 18일(월)~10월 20일(금)이며, 응모 서류를 갖춰 안내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총 7인(팀)이며, △대상(1명/팀) △최우수상(2명/팀) △우수상(2명/팀) △장려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 1만 5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96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96억원으로 작년보다 14.6% 늘어났다. 이 중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114억원이다. 보일러 교체 지원 등 난방 사업 예산은 32.8% 증가한 855억원이다. 냉난방 기기 지원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시 망원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이 시설은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단열,창호 시공을 지원받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 동절기 에너지사용량이 시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당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대리운전업무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돼 조달청 입찰을 통한 인증평가기관 선정이 이뤄짐으로써 인증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도 확대됐다. 실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고용친화기업 우수기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하나은행 여신 지원의 경우 금리 우대하는 혜택 등을 신설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기간 내 신청서류(국가보훈부 누리집 공지)를 준비해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chanjpark286@ikmr.co.kr)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12월에는 반도체 특화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와 수입허가 절차 개선, 환기설비 기준 정비 등의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부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전문인력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은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영세사업장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삼성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청소기 사용법을 수어로 안내한다. 삼성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3일 제27회 '농아인의 날'을 맞아 추진하는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동참해, 농인의 가전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홍보물의 수많은 QR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수어 통역 서비스를 알려주는 전용 엠블럼을 디자인해 배포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삼성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 봇 AI' 로봇청소기의 사용 관리법을 담은 수어 영상을 제작했다. 제품 포장 박스에 '수어를 만나다' 엠블럼이 적용되는 6월 말부터 제품 포장 박스의 QR코드를 촬영해 수어 영상을 만날 수 있고,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은 강력하고 똑똑한 청소를 도와주는 비스포크 제트 AI와 비스포크 제트 봇 AI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먼지를 알아서 비워주는 '청정 스테이션' 사용법, 청소 구역과 목적에 따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6월 9일(금) 10:30~17:30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6월항쟁 36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 민주주의,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민주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방향성과 혜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술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사회를 맡아 '한국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사례를 살펴본다.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한국정치의 위기, 포퓰리즘 때문인가?'를,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비선출 권력과 민주주의, 민주공화적 통제의 필요성과 조건'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홍철기 서강대 연구원과 이소영 대구대 교수가 참여한다. 2부는 윤정숙 녹색연합,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세계 민주주의 현안과 과제'인 기후-생태 위기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룬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기후-생태 위기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가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