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과천대로 길가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가 오는 9일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과천시는 과천대로 관문사거리∼남태령 정상 약 1.5km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오전 7시∼오후 9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교통량이 늘면서 평일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주말 오후에도 과천대로에 버스 통행에도 혼잡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개편을 위해 안내판 정비 등 시설물을 정비했으며 지난달 11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시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광위와 과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과천대로는 수도권의 관문도로로서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운영강화를 통해 사회적 혼잡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밤 10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월 중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을 적극 정비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되었다. 이에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8일부터 시행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7개 기업이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포스코이앤씨,SK실트론,현대자동차,SK E&S 등 7개 기업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사 7곳과 지방자치단체 12곳(서울,인천,부산,경기,충북,경북,성남,평택,이천,청주,포항,구미)도 참여했다. 7개 기업은 올해 안에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정책,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한다. 수소버스 제작사인 현대차는 협약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충분한 물량의 수소버스를 생산해 공급하고,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는 수소 통근버스 운행 시 충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수소 통근버스 전환 사례를 대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모범사례로 홍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소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2월에 구성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27년에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을 해외에서 600만톤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수입 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집중지원 대상 전략 품목으로 밀,콩,옥수수,오일팜,카사바 등 5개 품목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시 5개 전략 품목을 다루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개 품목의 해외 확보량을 2027년 600만톤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1년 확보량 208만톤의 3배 수준이다. 또 농식품부는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기존 연해주, 동남아 위주에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경품행사 운영자는 계정(아이디) 등 필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수집해야 한다. 또한 경품행사 참여 때 비밀댓글 등으로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당첨 사실은 공지보다는 개별적으로 알리거나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온라인 경품행사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모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펴냈다. 온라인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연락처와 주소 등 상세 개인정보를 적게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특히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용될까 우려되는데, 행사 운영 측 역시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잘 몰라 유,노출 등 침해사고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온라인 경품행사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경품행사 운영자는 행사 참여자로부터 계정 등 참여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수집해야 하고, 경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대학 8개교에 총 160억 원으로 1개교당 20억 원이 지원된다. 최소 6개교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지원은 5년(3+2년) 동안 이뤄진다. 선정된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기초과학 10개 분야는 ▲수리,통계과학 ▲원자과학▲천체,입자,우주과학 ▲분자수준과학 ▲나노단위과학 ▲물질,에너지과학 ▲DNA,RNA 분자생물학 ▲진화,종의 다양성 ▲지구,해양,대기과학 ▲뇌,신경과학,기초의학이다. 분야 내에서 학과,전공별 칸막이식이 아닌 '주제(테마)' 중심으로 운영된다. 램프 사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전제한다. 기존의 연구개발사업(R&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