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모든 국민이 자기주도로 직업,진로탐색 및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는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잡케어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대학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인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탐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행에 맞춘 것이다.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직업상담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청년 등 구직자가 스스로 자기주도로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를 개발해 개방한 것이다.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는 워크넷에서 로그인하고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메뉴는 크게 '내 직무역량(직무역량 분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개정해 지난해 시행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법정 조사 결과다. 또한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해 다음 조사 전까지 해마다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며,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이 20대 청년들(1999년생)의 정서적 고립 문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꼴로 고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2021)' 5차년도 패널 조사 자료 가운데 응답자 8067명을 대상으로 한다(1999년생으로 2021년 조사 당시 만 22세로 일반대학 진학 상태라면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일 수 있다. 단 응답자 규모가 10명 미만인 고등학교 중퇴, 일반대학 졸업,수료, 석사 재학 등의 그룹은 제외). 도움이 필요한 3가지 상황(△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 항목이 1개 이상일 때 정서적 고립이라고 해석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11%(890명/8067명)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 항목이 1개 이상이라고 응답해 정서적 고립 상태에 있었다. 교육을 중단했거나, 부모의 소득이 낮을 때 상대적으로 정서적 고립 비율이 높았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로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해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해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교육부는 또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감사 품질을 고도화해 나간다. 국립대학의 장기간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을 추진함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셉테드는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를 일컫는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통합관리를 통한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인식 제고를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했다. 먼저, 건축,도시개발 규정의 셉테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설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을 늘리고 지방공항 신규 취항 항공기와 관광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국인 국내관광 본격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혜택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열차편을 확대하고 5월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KTX는 4인 동반석을 다자녀로 등록한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른 운임 할인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임산부로 등록된 회원과 동반자의 운임도 50% 할인 제공한다. 또 SRT는 4월 1일부터 17일과 10월 한 달 동안 승차율, 조기예약 시점 등에 따라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행가는 달로 지정된 6월에는 지역관광결합형 KTX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내일로패스는 1만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4월에는 봄꽃 명소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순천정원박람회와 새만금 잼버리 기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를 증편할 예정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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