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미성년자가 의심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톨도톨한 돋움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지 만져본다. 또한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이 변하는지, 좌측 하단 작은 사진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지 기울여 보며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전세를 구하고 있던 B씨는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한 사기 사건을 접하고 걱정이 컸다. 그러나 전화나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앱으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모기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감염된 숲모기류(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개 모기가 동일하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각각 전 세계 아열대 및 열대지역 약 100여 개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은 모두 매개모기 서식 및 모기매개감염병 자체 발생이 보고된 국가에 해당한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방문 중 - 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3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소방청 주관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2019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18일 치러진 소방공무원 시험은 대체로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난이도는 예상보다 무난해 평균점수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 안정권으로 예측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되면서 필기시험 과목 수가 공채(공개채용)는 3과목으로, 경채(경력채용)는 3과목에서 분야별 전문 2개 과목으로 변경됐다. 또 체력과 면접의 비중이 확대돼 필기의 경우 25%가 줄어든 50%만 반영된다. 과목 수 감소 등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이번 시험에 다수의 고난이도 문제 출제가 우려됐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만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게 에듀윌의 분석이다. 에듀윌 공무원 합격전략 연구소는 과목별 난이도에 대해 소방학개론은 수월한 편이었고, 소방관계법규는 어려웠지만 예상외의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북 익산시의 한 공원 조성부지에서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시설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익산시와 함께 추진 중인 서동역사공원 조성 부지에서 돌로 쌓아 만든 저온 저장시설 2기와 건물지 3동 등을 확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저장시설은 2기가 나란히 있는 형태로 기반토인 풍화암반층을 직사각형으로 굴착 후 그 안에 잘 다듬어진 석재를 조밀하게 쌓아 벽체를 구성한 구조이다. 국내 최초로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통기구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호는 길이 4.9m, 너비 2.4m, 높이 2.3m이고, 2호는 길이 5.3m, 너비 2.5m, 높이 2.4m로, 2기가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고 동쪽 장벽의 상부에는 각각 3조의 통기구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들 통기구는 쪼갠 돌인 판석과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해 50㎝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밖에서 안으로 19∼23도 기울여 동쪽으로 돌출되게 만들어졌다. 이는 저장고 안의 더운 공기를 자연적으로 밖으로 배출, 내부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판단된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바닥은 잡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경험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성인 1만 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 9693명, 성인은 만 19세부터 69세까지 756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가해+피해+가,피해)은 41.6%로 전년대비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9.6%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률(청소년 4.1%, 성인 1.1%)에 비해 피해 경험률(청소년 21.0%, 성인 5.8%)이 높았다.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성별로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 연령별로는 청소년은 중학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이 새롭게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부모시설의 유형이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은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된다.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한부모시설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불일치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년의 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스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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