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정부의 입항 제한 조치가 이뤄진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여행객 50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이 탄 크루즈선 M/S Amadea호가 속초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이날 M/S Amadea호의 속초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160여 차례 크루즈선 국내 입항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크루즈선 입항 재개 발표 이후 크루즈선이 원활히 입항할 수 있도록 크루즈선 기항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과 함께 크루즈 터미널 시설과 주요 관광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코로나19 기간 운영에 공백이 생긴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 사무소 등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크루즈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올해 제2차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연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환황해권, 환동해권, Fly & Cruise 등 다양한 노선의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과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1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개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2개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CNN이 3월 16일 제7회 '마이 프리덤 데이(#MyFreedomDay)' 행사를 개최한다. 마이 프리덤 데이는 CNN이 현대판 노예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학생 중심의 소셜 미디어 행사로, 전 세계 학생들과 지역 사회를 초청해 현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현대판 노예에 대한 '단서 발견'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수천명의 학생이 올해 마이 프리덤 데이 행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온라인 토론, 독서 모임, 미술 전시회, 영상 캠페인, 라이브 음악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CNN 인터내셔널은 16일 한국 시각 오후 2시부터 행사 관련 현장 취재를 중계할 예정이며 미국 애틀랜타, 홍콩, 런던 등지의 특파원들이 보도한다. 또 CNN 특파원들은 볼리비아, 캄보디아 및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등 지역 내 인신매매 생존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3월 18일(토)에는 CNN 인터내셔널 채널에서 '파이팅 포 머시(Fighting for Mercy: A CNN Freedom Project Document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는 3월 14(화)까지 '서울시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할 청소년 의원을 3월 19일(일)까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청소년 참여위원을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16년부터 청소년의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왔다.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단순 제안자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서울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ㅇ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서울시 청소년의회' 올해로 8대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의회에서는 서울시 청소년 관련 이슈나 정책의 모니터링 및 전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청소년 온라인 제안(시민청원) 정책 발굴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직접 심의,의결해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 전담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홍보 전담 청소년 선발을 통해 참여기구의 활동을 활발히 알리고자 한다. 청소년의회는 만 9세~24세(1999년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 전문 연구기관 동심연구소(대표이사 정신)가 영유아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및 사회적 기술을 진단하는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ECS)'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진단 검사로 '국민 육아 멘토' 노규식 박사를 비롯한 임상심리 전문가, 심리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 참여해 개발됐다. 동심연구소가 개발한 영유아 사회정서학습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의 교육적 효과를 심층 분석,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신학기인 3월부터 전국의 약 3000개 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는 앞으로 영유아 대상의 사회정서 발달 연구 목적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역량 5가지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발달 특성 및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정서 발달 및 사회적 기술의 발달 정도를 학습 전,후로 살펴보기 위해 입학 전 또는 새 학기에 첫 검사를 시행한 뒤 이후에는 학습 과정 및 성장 단계에 맞춰 진행한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유아 사회정서역량검사는 검사 후 앱(App) 서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긴급주거 선택권은 확대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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