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공동으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진행했다. 3~5월 및 7~9월간 월별 사교육비에 대해 각각 5~6월과 9~10월 실시했으며 학부모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입력하는 인터넷(모바일) 조사 및 종이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고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지난해 41만 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에서 11.8% 늘었으며 참여 학생 기준으로도 52만 4000원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를 도입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번 '4,3사건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강,하천,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3~'27)'을 발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어도는 강과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댐, 하굿둑, 수중보 등 약 3만 4000개의 인공구조물로 막힌 공간에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생태통로를 일컫는다. 지난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하천에 약 5500개의 어도가 설치돼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부터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어도 개보수 사업, 어도 사진 공모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 2010년 18% 수준에 불과했던 하천 연계율은 2021년에 37%까지 향상됐다. 다만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이용률 저하와 어도 기능 확장 미흡, 지자체 관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생명력 넘치는 어도, 풍요로운 내륙어촌'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3대 전략 및 18개 세부과제를 담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어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천 연계율을 높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은 화성시 시민 축제기획자 양성 및 시민 주도형 축제환경 구축을 위해 2023 화성시 축제기획학교 '그러나, 축제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나, 축제학교'는 모집된 20여 명의 참여 시민이 이론 교육부터 축제기획 실습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이다. 축제기획학교에 선정되면 4월부터 문화와 축제의 역할, 지역 랜드마크 축제콘텐츠, 축제 실무기획서 작성 등 이론 교육과 축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획 회의 및 특강도 진행된다. 축제기획학교는 시민이 직접 축제를 기획,연출,운영까지 실행할 수 있는 시민축제를 기획 및 운영한다. 참여 시민은 '정조 효 문화제 기획단'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축제기획학교 수료자는 수료증을 발급받고, 2024년 화성시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축제와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은 누구나 축제기획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3월 2일(목)부터 3월 19일(일) 18:00까지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된다. 지원 방법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서울북부장복)이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차별사례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서울,경기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차별사례와 해결 아이디어를 주제로 글/그림/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신청받는다. 참여를 원한다면 작품과 신청서, 동의서와 함께 복지관 권익옹호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3월 6일(월) 9시부터 4월 28일(금) 18시까지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하며 △대상(1명) 75만원 △최우수상(2명) 50만원 △우수상(4명) 15만원 △장려상(20명) 3만원을 지원하고, 우수작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참가자 전원에게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단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본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해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수상이 취소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권익옹호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보호대상아동의 올바른 재무 습관 형성을 위한 '차이나는클라스-용돈 편' 참여자를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전 기본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매월 용돈을 받고 지출 계획을 세워 소비하고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1:1 재무 멘토링으로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과 퇴소 후 미래 재무 계획수립을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는 만 15~18세 보호대상아동으로 서울, 경기, 대전, 강원, 충청 거주자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총 55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아동에게는 맞춤형 재무 멘토링, 용돈 월 9만원(6개월) 등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은 '퇴소 후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금융,재무 역량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기간에 있을 때부터 경제와 금융에 대해 이해하고, 퇴소 후 자기 주도적으로 경제생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공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역 후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생긴 외상이 명백한 경우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일반 제도로 통상 8개월 가량 걸리는 등록 기간이 2개월 가량 단축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7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등이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다.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6.3%인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7개 도시에는 각 9000만원 안팎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읍,면,동 평생학습 공간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기초지자체 17곳이 참여한다. 강원 삼척시, 강원 철원군, 경기 부천시, 경기 평택시, 경기 하남시, 광주 동구, 광주 북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부산 금정구, 부산 서구, 부산 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종로구, 전남 곡성군, 전북 김제시, 충북 충주시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자체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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