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이날부터 양국 항공사는 별도의 제한없이 종전에 각국이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에 따라 각각 주 608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중 노선은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주 1100여회 운항했으며 이는 국제선 운항의 2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제주-상하이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베이징은 주 2.25회 운항하고 있지만 주 45회까지 증편할 수 있다. 다른 노선도 올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증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 도착공항 일원화(인천국제공항)도 지난달 28일 해제하면서 국내 지방 공항과 중국 공항 간 국제선 운항도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에어부산은 지난 1일 부산-옌지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고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각각 이달 16일부터 제주-시안, 대구-옌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으로 바뀐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로부터 실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와 어선에 대해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도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한다. 해수부는 최근 3년 동안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올해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 2척의 동력어선으로 끌그물(인망)을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는 사업인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석 2척이 그물을 나눠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 탓에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어선 안전사고 위험이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해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도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총중량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성인과 중,고등학생 모두 비만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9세 이상 남자는 2011년 35.1%에서 2021년 46.3%로 11.2%p 증가했고, 중,고등학생은 2.6배 그리고 여학생도 2.2배 증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해 올해의 캠페인 주제인 '관점 전환 : 비만에 대해 얘기해요(Changing perspectives: Let's talk about obesity)'를 소개하며 비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면서 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여자 성인(19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27% 내,외로 해마다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남자는 2011년 35.1%에서, 2021년 46.3%로 크게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2021년 유병률이 17.5%로 2011년(6.8%) 대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검사,치료제 지원,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이며 병상 가동률도 11.5%로서 여력이 충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단법인 루트임팩트는 비영리 조직의 공동 채용 프로그램 '임팩트커리어NPO(Non-Profit Organization)'에 지원할 청년 인재를 모집한다. 임팩트커리어NPO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비영리 조직과 청년 인재를 연결한다. 이번 공동 채용을 통해 비영리 조직이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들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조직을 만나볼 수 있다. 채용을 진행하는 비영리 조직은 15개 사로 환경, 인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단법인 공감인 △뉴웨이즈 △다시입다연구소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멘토리 △무의 등이 있다. 이번 채용에 참여하는 조직은 모두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로 마케팅, 모금, 홍보, 프로그램 관리 등 총 27개 직무에서 31명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임팩트커리어NPO는 채용 연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 채용이 확정된 청년들은 입사 전 일주일간 기초 역량 교육과 입사 후 3개월 동안 온보딩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새로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함께 입사한 다른 조직의 청년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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