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의 선정,운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10년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4차 기본계획 핵심은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 조합원 복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하고 대한민국의 호적을 부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신관빈 선생, 김강 선생(1995년 독립장), 강진해 선생(1995년 독립장), 김명세 선생(1991년 애국장), 김경희 선생(1995년 애국장)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 등록기준지는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7월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56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연말까지 이용담(1963년 독립장), 김천성(1968년 독립장) 등 11명의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3,1절까지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99명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독립유공자 중 신관빈 선생은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달부터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가 최장 12개월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의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군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군(1∼3급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사업 전체 예산(139억원)의 절반 이상을 투입한다. 나군(대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의 환급 비율은 10%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구매한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en-ter.co.kr/support/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한전이 아닌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구역 내 가구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ㄱ은 성장속도가 느려 사람들과의 대화나 수업 진도를 따라잡는 것이 힘들었고 결국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후 ㄱ은 꿈드림센터의 소개로 '내일이룸학교 한식 조리기능사 취득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려웠던 ㄱ은 또래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또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일이룸학교 선생님의 격려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사회생활이 두렵지 않은 ㄱ은 마침내 '내일이룸학교 기능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2015년 25.0%에서 2018년 35.0%, 2021년 35.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는 이처럼 학업을 중단한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훈련생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사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오는 3월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은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정리해 보고했다. 먼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고용포럼에서 2023 민간협회,단체협력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 MICE '전시산업실무 취업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미취업 청년 구직자의 사전직무교육과 더불어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자 진행되는 이번 '전시산업실무 취업과정'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서울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4월 한 달간 매일 7시간씩, 직무교육 160시간을 받은 후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실시한다. 이후 8개월간 일경험(인턴)으로서 직무활동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사전 직무교육과 경력을 형성해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서울 MICE 전시산업실무 취업과정은 현업에 있는 대표와 실무자 100%로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전시 기획 △전시 마케팅 △전시 현장실습 △취업 교육 등 전시산업 전반에 대한 실무중심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 참여자에게는 교육기간 중 최대 50만원의 교육 수당이 지원되며, 교육용 교재 및 실습재료비 등 교육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직무교육을 이수 후 기업과 매칭된 참여자에게는 인턴 기간 월 233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인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SK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재단인 SK행복나눔재단이 기업가 정신 함양에 도전하는 전국 대학생 동아리 '루키(LOOKIE)'에 참가할 대학생을 모집한다. 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루키는 창의적인 소셜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 연합 동아리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전국 25개 대학이 활동했으며, 2022년 기업가 정신을 겸비한 600여 명의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를 배출했다. 올해는 총 19개 대학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루키'에 참가하는 대학생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이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행력 기반의 기업가 정신을 체득할 수 있다. 또한 사회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교육과 동아리 활동비 그리고 사무국 심사를 거쳐 팀별 시드 머니(Seed money) 600만원을 지원한다. 연말 우수창업팀으로 선정된 팀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수여한다. 모집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루키 홈페이지 내 동아리별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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