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새 학기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과 통학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시설이 해당된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된 만큼 얼어붙은 땅 속 수분이 녹으면서 건물, 옹벽, 석축, 사면 등에 균열 또는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 사고 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과 신설학교 공사장에 대한 점검은 강화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구조안전위험시설,붕괴위험시설 점검과 3월 개교 예정 신설학교의 주변 통학로와 공사현장 점검,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자체 및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취약시설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안전점검 때 점검자가 즉시 시정해 조치 완료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보균 장관과 친바트 너밍 몽골 문화부장관이 15일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서에는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국제 영화 공동 제작 협력 ▲음악산업 발전 경험 공유 ▲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명식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몽 총리회담 이후 이뤄졌다. 한국과 몽골은 1991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 사항을 담은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여 왔다. 양국은 이번에 다섯 번째로 체결한 시행계획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영화 제작, 음악산업, 대중매체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가 올해 몽골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립 중앙도서관 조성 사업과 몽골 국립인형극장과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사업, 한,몽 공동학술조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영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60회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3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되고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자영업자도 요금 분할 정부는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 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장애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대학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책무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원)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별 장애학생 규모나 학생별 장애 유형 및 정도가 서로 달라 전문적,안정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육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다양화한다.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5일 '이번 달 말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소폭 증가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과 예방접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 집중확대기간을 운영해 지난 9일 기준 3200개소에서 60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3553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22명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기 전인 1월 4주보다 각각 36%와 28%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는 0.81로 6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20%대를 나타내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 중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미접종자 대비 중증화 위험도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는 '혐오와 불신의 시대, 공감과 신뢰의 공간 만들기'라는 주제로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실험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방향을 고민하는 'Parti 2023'을 2월 27일(월) 오후 1시부터 8시 30분까지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디지털은 혐오와 불신의 공간이 됐다. 그럼에도 공감과 신뢰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빠띠는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고민과 노력을 공유하고, 더 다양한 활동가와 시민이 협업할 수 있는 민주주의 생태계의 확장과 변화를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총 6가지 주제로 빠띠의 다양한 활동과 플랫폼 활용 사례, 활동가들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세션이 이어진다. 각 세션은 시간대별로 동일한 공간에서 열리며, 원하는 주제의 세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13시에는 첫 번째 세션인 '혐오와 불신의 시대, 공감과 신뢰의 공간 만들기'에서 민주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빠띠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긴밀히 논의해 보완 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교원 등 17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협의체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원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방안과 성취평가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성취평가제 적용 범위 및 방법, 과목 이수제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대학,고교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를 주제로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현장의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쟁점사항들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협의체의 집중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