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사회진출 단계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탐색-역량강화-취업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내일이룸학교 과정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평균 9개월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 분야의 지원을 받고 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2022년 정부혁신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를 실시하고 지난 7일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로 나뉘어 평가했으며, 장관급 24개 기관과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서 '농업온(ON)' 앱을 통해 영농단계별 맞춤형 농업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했다. 또한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한 '축산물원패스'를 도입해 농림분야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전 국민 확대,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운영 허용,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했으나 평가 주관기관은 등급 산정에서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에 따라 등급이 공개되지 않았다. 차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있는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해외 연수 기회를 얻는다. 국내,외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학사 졸업 후 10년 이내인 사람,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건축인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졸업자,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된다. 접수기간 내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1차 서면, 2차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약 35명의 해외 연수자가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연수기간은 최단 3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를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을 시범 운용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검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 평균은 15.1㎍/㎥였다. 특히 작년 기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평균 농도는 29㎍/㎥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승강장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 저감해 2027년까지 24㎍/㎥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지하철 승강장뿐 아니라 차량과 터널 등으로 초미세먼지 실시간 관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해서만 초미세먼지 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또 지하철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설별 실내공기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17곳으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평균 440회에서 2000회로 늘린다. 또 2027년까지 600만 어절의 '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수어 자동통역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5년 동안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차별 없는 정보 접근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곳(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곳)으로 확대한다. 수어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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