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지난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히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145명(구속 46명)이 기소됐다.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의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의 거점 지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의 체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최대 44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특정제품(경동나비엔,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109만대의 보일러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52만대 교체를 지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에 친환경 보일러 37만 3000대 교체를 지원했는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에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로 운영된다.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이번 열다섯 번째 나눔에서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으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결혼 후 5년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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