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사업설명회는 전국 각지의 장애계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각 5만원, 중증 각 10만원을 인상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한 명당 월 35만원~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800만원으로 인상했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일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다만, 중증 및 준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병상을 유지해 중환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000 명대로, 지난 주보다 약 16퍼센트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오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이병은 6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 봉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71%로 38%포인트 인상한다. 2023년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생활관도 개선된다. 미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큰 상황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새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 주산지에 첨단 유통시설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올해 15곳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APC(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말한다. 지난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58곳의 APC가 구축돼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입고,저장,선별,포장 등 APC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를 경영,거래,물류에 활용하기 위해 올 한해 스마트 APC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스마트 APC가 구축될 경우, 입고 단계에서는 RFID가 부착된 수집박스에 담아 입고하면 시스템이 자동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인 '하티스트'와 함께 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 하티스트는 국내 패션 대기업 최초로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2019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패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론칭한 유니버설 패션 브랜드다. 하티스트는 이번 크리에이터 모집을 통해 '장애인 패션,유니버설 디자인,다양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홍보 콘텐츠(영상,웹툰 등)를 제작해 유니버설 패션 문화 조성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하티스트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개인(팀)으로 나이에 제한은 없다. 다만 팀으로 참여하는 경우 3명까지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5명(팀)의 하티스트 크리에이터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하티스트의 이해도를 높인 후 취지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월 미션 수행비와 우수 콘텐츠 시상 등 총 850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활동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다. 한편 하티스트는 휠체어 사용자를 앰배서더로 선발해 하티스트 의류 개발과 홍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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