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후계농자금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먼저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이다. 올해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와 전기요금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 등 5개 시,도 초등학교 200개교에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시도교육청 5곳이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시범교육청 5곳은 지난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공모기간을 거쳐 선정됐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시범교육청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지정교실을 개방해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49개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도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이 확대된다. 연구장학금 30만 원 인상, 국외연구 기회 제공 등 대학원생 처우도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 기본계획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이 반영됐다. 수정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 혁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또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인 278억 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원혁신지원비를 활용해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도 신설,운영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 지역과 국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2021년 44.4%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키고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보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헥타르)당 직불금 50만원을 주고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100만원, 조사료의 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25일 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로 전력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설에도 전력 수요가 연휴 마지막날 63.8GW에서 다음날 78.8GW로 오르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수의 발전설비 재가동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와 중부 변전소의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차관은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일 이상 정지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기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양수 한국중부발전 서울본부장은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공급에 차질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만 9000여 명으로13주 만에 최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규 위중증 환자는 2주 연속, 사망자는 3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설 연휴 동안의 대면 접촉 및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요인에 따른 설 연휴 이후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역,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안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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