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동물복지법을 마련,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로 구성됐다.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 기반 우선 농식품부는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에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 33곳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뤄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3년간의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다. 먼저 내년 중점과제로 일반고 역량강화와 타부처 사업연계를 제안해 미래교육지구가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숙의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권장했다. 미래교육지구를 지역 내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의 자원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조로 기획함으로써 인공지능,사물인터넷,확장가상세계(메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다녀온 프랑스,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 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1곳당 2명)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연계 등 일대 일 맞춤형 지원과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은 배출가스가 운행차 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당국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개선을 명령받으면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한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다. 또 배출가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춰 내년 3월 초까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을 운영한다. 또 건설업과 환경미화,폐기물수집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과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의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 동절기에는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도 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회적금융 선도 기관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NHN벅스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도전을 지원한다. NHN벅스는 '음악으로 나누는 착한 마음' 슬로건 아래 '벅스 나눔 Campaign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익금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벅스 나눔 Campaign (캠페인)은 벅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벅스 나눔 Campaign' 페이지에서 △'무제한 듣기(매월 정기 결제)' △'무제한 듣기 90일' △'무제한 듣기 180일' 가입 시 정기결제권 판매가의 20%, 90일 및 180일 판매가의 10%가 기부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의 수익금을 NHN벅스와 사회연대은행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더 나은 내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은행 담당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NHN벅스 담당자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며 음악으로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2022년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경기도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기관, 종사자, 이용자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한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형태(법인, 개인)와 도시형태(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시)에 따라 욕구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대도시는 연령대별, 중소도시는 장애정도별, 도농복합시는 장애유형별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원기관 및 매뉴얼 필요성 등 전반적으로 욕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과 지원체계, 이용자 자립지원, 중,고령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공동생활가정은 주간(낮)과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이 과반수였으며, 기관 종사자는 1.44명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평균 50.7세로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평균 36.7세, 발달장애가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변처리, 일상생활 등 대부분 스스로 가능하나 약 15%만이 퇴소 및 자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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