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포항,천안,목포,춘천 등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 36곳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BRT 구축 대상지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BRT 구축 가능 지역을 '대도시권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춘천,원주, 경남 진주,통영, 경북 포항,안동, 전남 목포,여수, 전북 전주,익산, 제주 제주,서귀포, 충남 천안,보령, 충북 충주,제천 등 지방 주요 중소도시 36곳에 BRT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대체과징금제'도 도입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정지 등의 처분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을 감안,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BRT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는 경우 현재는 적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지로 9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관광 약자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열린관광지'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 17곳의 관광지점 41곳이 지원했으며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 심사, 3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해양단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전남 해남 우수영관광지, 송호해수욕장, 경남 사천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양도, 삼천포대교공원,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한옥마을 등 20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각 관광지의 환경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2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월 28일 총 5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감염 사례가 15건 보고된 것을 고려하면 3.6배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AI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AI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달 5∼18일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 및 농장을 대상으로 392개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합동)을 동원해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곽재복)은 개관 40주년을 기념해 12월 16일(금) '장애인복지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 영역의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시도,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리는 세미나는 '시간 속 배움, 배움 속 내일'이라는 세미나 슬로건에 맞춰 그간 복지관의 펼친 활동과 배움도 제시한다. 세미나는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장애인지원-다방면 혼합 실천'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복지관 사례 발표는 △김정훈 고용지원팀 팀장이 '디지털 전환과 장애인 일자리' △김진래 긍정행동지원팀 팀장이 '성인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구글워크스페이스 활용 도전' △조일란 능력향상촉진부 부서장이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서비스 복지와 기술이 만납니다' △박재훈 디지털융합팀 팀장이 '스트리밍을 넘어서 콘텐츠와 기록이 되다'를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 끝으로 곽재복 관장이 '디지로그(digital+analog) 세상, 복지관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제언을 발표한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곽재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대상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대구광역시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7건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를 공모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는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우수사례 16건이 접수됐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충장로운길 지역(로컬)브랜딩' 등 7개 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례는 충장45상생발전협의회를 추진 기반으로 해 도깨비골목 및 영화가 흐르는 골목 조성, 영란등 복원 등 특색있는 골목 공간 구성으로 2020년 1월 3100명이던 유동인구가 올해 1월에는 4900명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최우수상은 '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신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통합지원을 위해 부처,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5개 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확대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편하고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신규 개발해 내년 하반기 보급을 추진한다. 디지털 태생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상담기법 연수 등을 통해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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