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고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국회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롭게 고래를 보유해 전시할 수 없게 된다.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려는 경우 해양동물에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코로나19 관련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중증 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일 확진자 20만명도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의료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월 3주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1.10으로 5주 연속 1을 넘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409명으로 직전주보다 16% 증가했는데 10명 중 9명은 60대 이상이었다. 조 1차장은 '야간,휴일 취약시간대 상담 및 진료 확대, 지자체 및 의료기관 간 병상정보 공유 및 입원 연계를 통해재택치료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내 입소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며 '방문 진료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내년 1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접종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수급을 안정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해 온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28년 만에 폐지해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는 연간 훈련계획만 제출하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더 쉽게 지원받고,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실시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우수 훈련 중소기업인 ㈜TPC 메카트로닉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인정(승인) 신청을 하고, 훈련 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는 등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하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등 기업직업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훈련 운영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장을 우리 국민과 세계인에게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 선보인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 '코이카 월드(KOICA World)'가 MZ 세대,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파급력 있는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 10월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코이카 월드 접속자 수는 총 2만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코이카 월드는 한국의 해외원조사업 현황과 세계 각국의 ODA 현장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공간이다. 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즈 위코(WeKO) 4기 활동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반영됐으며,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해외 원조 정보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등 관련 지식을 체험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SNS 소셜 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한 단계 발전시킨 쌍방향 소통 창구인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대국민 이벤트와 소통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코이카는 메타버스 오픈 기념 이벤트로 위코 활동 슬로건 'Beyon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정확히 찾기 위해 기존 '개인단위 모형'에서 '세대단위 모형'으로 개선하는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한다. 또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과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주요 위기정보 입수는 기존 34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자체는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좋은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지역 기반 발굴을 강화하고, 발굴대상자 연락처 정보 연계로 신속히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 민관협력을 통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 가구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위기 유입 방지, 중앙과 지역단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위기 진단과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상담, 관련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아동,가족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위기 진단과 초1,4, 중1, 고1, 대학신입생 대상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온라인 매체에 청소년이 올린 글을 보고 전문 상담원이 접촉해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이버 아웃리치 등 온,오프라인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또한 확대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고위기 청소년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청소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심층상담을 받는 동안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진로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대구고용복지+센터에서 50대 남성 참여자) 지난 8월 19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곧 100일이 되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의 체감 효과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전담상담사와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구직자 개인의 수요에 밀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구직 관련 복합적인 애로요인을 충분히 진단해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직상담 시간을 회차 당 평균 50분 수준으로 높이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40~60분과 비슷하게 끌어올렸다. 아울러 진로고민이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전직희망 중장년 등 구직자들에게 취업애로요인 해소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만족 사례가 늘고 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의 경력개발단계와 구직애로 유형 등에 따라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부터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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