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5일 출범하는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일원화 모형(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2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유휴화된 부산항 북항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된다면 부산 도심과 박람회장을 이어주는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항 1부두 배면에서부터 동구 초량동 부산항 4부두 배면까지 연결하는 도로 공사다. 충장대로 1.94㎞(왕복 6~10차선) 구간 정비, 지하차도 신설(1.86㎞, 왕복 4차선) 및 교차로 3곳 설치가 이뤄진다. 건설공사가 주로 이뤄지는 충장대로 일대는 영주고가와 부산대교,부산역,중앙동을 잇는 부산 교통의 요충지다.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 재산,인명 피해와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직접 건설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에 참여한 아동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기존 33.3%에서 30.5%로 약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23일 '2021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결과를 발표, 참여 아동의 비만율 감소와 더불어 식생활 개선과 신체활동의 증가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는 아동 비만 예방 사업으로 놀이형 영양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생활습관 형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참여 아동의 사전,사후 신체계측 결과와 신체활동 및 식생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비만군율이 줄었고 신체활동이 늘었으며 식생활 습관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비율은 사업 참여 후 2.8%p 감소했다. 특히 12회 이상 참여한 아동의 경우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기존 35.6%에서 사업 참여 후 31.2%로 4.4%p 줄었다. 또 사업 참여 후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먼저,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500곳을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8개)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법령 및 직무고시에 근거해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 BIM(건설 전 단계 디지털 통합관리 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장 지원 차원에서 민간 교육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BIM은 건설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현재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공사의 대다수를 BIM을 통해 발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서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공사 중심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단계적 의무화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필수요소인 BIM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BIM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BIM 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현장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BIM 교육을 추진하려는 민간설계 기업이다. 11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BIM센터를 통해 5곳 내외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신청서에는 BIM 교육계획, 업무수요 등이 포함되며 정량적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BIM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양성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 준비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택배 주문 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재건과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유엔군사령부 복무장병과 가족 50명이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처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영국,이탈리아 등 3개국 유엔사 복무장병(예비역)과 가족 등 5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부 차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방한 인원 50명 중 유엔사 복무장병은 미국 27명, 영국 1명, 이탈리아 1명 등 3개국 29명이며 가족 21명도 함께 방한한다. 가족 중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 2명(미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엔사 복무장병 아들과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아버지도 초청됐으며 유엔사에 복무한 부부도 한국을 찾는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 육군 제72기갑 제2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한 데이비드 핸슨(만 64세)은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인 아버지 존 핸슨(만 92세)과 함께 방한한다. 존 핸슨은 이번 재방한 행사 초청 대상자 중 최고령으로 1950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 육군 정규군 보병 신호단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93년부터 1999년 기간 중 주한미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