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자연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 환경 리더들이 제주에서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3일부터 3일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주도, IUCN은 2012년 제주에서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공동개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5년과 2018년 제주에서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이다. '네이처-포지티브'는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에 이어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분야 및 행동주체별로 '네이처-포지티브'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각 교시마다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또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방해,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도 사전 점검한다.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인 부정행위 발생 또한 예방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관은 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A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형제는 지난해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E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C씨는 2021년도에, D씨는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었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위례,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 37곳을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이들 37곳에 대해서는 광역버스,전세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지난 1997년 도입,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는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에는 '광역교통축 지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교학점제에서의 평가와 책임 교육'을 주제로 열린 지난 1차 포럼과 같이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하며 행사의 모든 과정이 유튜브 '고교학점제TV'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본인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학생은 학교가 설계해주는 시간표 대신 자신의 희망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공부하게 된다. 하지만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대도시 학교보다 적고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해 다양한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와 지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응급실 환자에 대해 의료진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1인 격리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기존에 1인 격리병상에서 진료했던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숙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숙인 이용시설 내 확진자 격리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보강을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의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12일 코로나 확진자는 3만500명대로, 오늘 자로 누적 확진자는 전체인구의 48.5%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을 넘어섰다'며 '9월 둘째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주튀르키예한국대사관은 지난 4일 앙카라 쉐라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튀 수교 65주년 및 국경일을 맞아 한복 패션쇼 행사를 개최했다고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이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딜 카라이스마일오울루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 장관, 압둘라흐 귤레르 튀-한 의원친선협회장, 튀르키예 국방부 대표, 주재국 외교단 및 국제기구 대표, 참전용사, 재외동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공식 행사는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샌드아트 홍보영상 상영, 한글학교 학생들의 양 국가 제창, 대사 환영사, 주빈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원익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올해 수교 6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했다'며 '향후 양국관계가 특히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천절, 한글날을 기념하고 케이-컬처에 대한 튀르키예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수준 높은 한복 패션쇼로 꾸민 이번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이 한국을 더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라이스마일오울루 장관은 축사에서 '수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제도의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진단서가 없어도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했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자는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서류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현재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병수당은 근로불가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최저임금 60%)을 지급한다. 대상은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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