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계해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된 도구로 심층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까지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습진단체계와 국가 기초학력 지원포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학생,학부모,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 나간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에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됐다.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신고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지난 2021년말 기준 116만대로, 국내 자동차 2491만대 대비 4.7%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 28일 개정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했으나, 그동안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기능을 신설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실행해 '불법 주정차 →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는 14만8100원, 2인 가구 20만3600원, 3인 가구 27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2100원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학습지원 운영 가족센터 수를 138곳으로 확대하고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위한 도우미도 21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학령기(만7~18세 기준)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16만 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27만 명)의 58.1%이다.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는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 때 한국어 지도, 만 6세 이상 자녀 양육 때는 학습 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체 국민에 비해 31%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아존중감도 하락했다. 이에 내년에는 심리상담,진로지도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78곳에서 113곳으로,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90곳에서 138곳으로 확대한다. 또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도우미(코치)를 180명에서 210명으로, 언어발달 지도사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린다. 여가부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11일부터 오미크론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및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한다.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지난 9월 27일부터 개시했다. 이에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만 2000여 곳에서는 11일부터 예약접종과 의료기관 예비명단 및 SNS를 활용한 당일접종을 진행한다. 일반국민은 누리집(https://ncvr.kdca.go.kr)과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또 18세 이상 성인도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11일부터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오는 12일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추진단은 네이버,카카오 등 SNS를 통한 당일접종은 1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당일접종을 원하면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적극 활용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SBS의 사회공헌 지식나눔 프로젝트인 SBS D포럼(SDF2022)이 라는 주제로 다음 달 3일 목요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다, 3년 만에 대면 포럼으로 돌아온다. 아직 코로나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시점에, 다시 경제와 기후위기까지 더해지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SDF2022는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이슈로 '민주주의'에 주목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일견 잘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속에선 심각한 파열음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노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를 조화롭게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회의 갈등을 에너지로 당리당략을 추구하고, 내 편만을 위한 정책을 양산하면서,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이에 SDF2022는 서울대 유홍림, 박원호, 김주형 교수가 포함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에 의뢰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를 발표, 전체 신고된 환자 중 남자(80%),50대(22%),실외(82%),열탈진(52%)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인구 10만 명당 신고환자 수는 80대 이상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제주가 13.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매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해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해오고 있다. 올해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564명(사망 9명)으로 지난해 온열질환자 1376명(사망 20명)에 비해 13.7%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256명(80.3%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희생자 결정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 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함께 여순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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