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1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에너지 10% 이상 절감목표를 달성하고, 겨울철 에너지절약 5대 실천 강령을 준수하며, 전국민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낭독하고 서명했다. 겨울철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은 ▲건물 난방온도 제한(18℃→17℃)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9:00~10:00, 16:00~17:00) 난방기 순차운휴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업무시간 1/3이상, 비업무시간 및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조명 1/2 이상 소등이다. 이창양 장관은 '전례없는 에너지 비상상황에서 에너지 다이어트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우리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라면서 '올 겨울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에너지 다이어트로 우리경제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이고 오늘의 실천 결의는 1019개 전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이 국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소유 자산을 이용해 별도의 물류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과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현재 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처가 줄고 1청이 늘어나면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7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은 불가능하다. 기부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 가령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할 수 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내로 정해졌다. 아울러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준다. 다만,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함께 답례품 3만원을 받아 총 13만원의 혜택을 얻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14% 감소해 일평균 약 2만 8000명 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0'으로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9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낮음'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92%로 전주 10.28%보다 증가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의 경우 발생 규모는 감소했고, 발생 비중은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19세(75.2명), 80세 이상(60.6명), 0~9세(59.6명)의 학령기와 80세 이상의 고령층, 영유아에서는 발생률이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다. 한편 재감염 추정사례는 지난 9월 25일 0시 기준으로 2395만 2767명 중 2회 이상이 51만 5134명으로 누적구성비 2.15% 확인됐다. 예방접종 효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 동안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농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기준 12만 4000명으로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농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2040년까지 청년농 비중을 1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주요 창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농업 유입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형 주소체계인 'K-주소'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해외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국제표준(ISO)에 반영될 예정으로, '한국형(K)-주소 브랜드화'를 추진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일 한국형 주소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반영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전략과 함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도시에만 주소가 있거나 건물에만 주소가 부여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면서 여러 장점을 주소체계에 반영해 다른 국가들보다 정확한 위치표시가 가능한 '한국형 주소체계'를 갖게 됐다. 특히 올해 정부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건물에만 있던 주소를 전국의 사물과 공터까지 확대해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한국형 주소는 ▲모든 공간에 대한 위치표시(건물, 사물, 공터) ▲입체적 이동경로 안내(지상도로, 고가,지하도로, 내부도로) ▲접점의 위치 예측성(건물번호×10m=해당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