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9월 초부터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www.eps.go.kr)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한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와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곳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손꼽히는 인공지능.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도 높은 관심사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 학문으로 수학이 활용됨에 따라 수학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같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현장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학력진단시스템과 학습시스템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교육 경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기조 아래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진단하고 즐거운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학습 튜터링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특히 '똑똑! 수학탐험대'(이하 수학탐험대)는 교육부가 공교육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으로, 현재 10곳의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9~2020년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1차년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2차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 종사자를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업 내 업무방식의 변화 정도(재택근무나 온라인으로의 전환에 대한 변화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직군은 주로 전문가 집단인 반면, 기능원 직군은 업무 변화 인식과 일자리 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9월 15일(목) 'The HRD Review 2022년 9월호 조사,통계브리프('포스트 코로나와 업무의 변화: 인문, 사회과학,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업별 업무방식의 변화를 발표했다. 주요 분석 결과(붙임 참조)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업 내 업무방식의 변화는 세부 직업별로 다음과 같이 조사됐다. '대학교수'(5.94점), '번역가 및 통역사'(5.90점), '대학 시간강사'(5.84점),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5.74점) 등이 업무방식의 변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2.88점), '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3.42점),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3.42점), '촬영기사'(3.61점) 등은 업무방식의 변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제안대회인 '경청을 말하다'와 청소년활동 사진 공모전 '경청을 보다'를 운영한다. 경청을 말하다는 도 내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보급 활성화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제안대회로 10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내 청소년수련시설 및 직원(청소년지도사)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문별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6점) △최우수상(6점) △우수상(3점) △장려상(6점) △입선(9점) 총 30점을 선발할 예정이다. 경청을 보다는 도 내 다양한 청소년의 모습을 알리고자 진행하는 사진 공모전으로 '청소년', '청소년활동', '경청' 세 가지 주제로 9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 내 청소년(9세~24세), 일반인, 기관 및 단체이며, 부문별 심사를 통해 △최우수(총 4점) △우수(총 8점) 총 12점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권구연 센터장은 '이번 제안대회와 공모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성 및 다양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지도의 확산을 기대한다'며 '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제3회 청년의 날을 시작으로 23일까지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주말인 17~18일 2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청년단체 등이 58개 체감형 부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홍보한다. 싱어송라이터 '윤딴딴'과 '신현희'의 축하공연과 함께 멘토 참여 토크쇼,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퀴즈쇼 등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광화문광장 무대에서 열리는 청년참여 토크콘서트 '전지적 청년 시점'에 출연한다. 토크 콘서트에는 청년들의 관심사인 일자리,창업,주거 등에서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출연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국조실과 서울시가 함께 청년의 삶과 관련된 의제 토론, 연구조사 발표 등 청년소통 프로그램들을 청년주간 동안 진행한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요일별로 청년주간 프로그램이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된다. '청년정책 공작소'는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보통 청년들의 관점으로 토론을 통해 청년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가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강원도와 세종특별시 등 19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가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광역지자체 중 강원도와 세종시가 각각 1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9개 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서울 관악구와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등 15곳이 우수 지자체로 뽑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평화의 섬 제주도로 국민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민외교 공동 추진을 위한 외교부-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행사에는 국민외교의 주체가 될 제주지역 대학생들과 KF,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컨벤션센터 등 제주 소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서는 제주도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 국민외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와 제주도는 외교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국민외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제주도는 올해부터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외교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등 국민외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향후 제주국제평화센터 내 제주 국민외교센터도 문을 열어 제주도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국민외교센터로는 현재 광화문(2018), 양재(202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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