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질병관리청이 지난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 4.9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 다만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38℃ 이상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와 독일 제조업 근로자들의 직무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새로운 과업이 발생하거나 작업 절차 개선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빈도에서 한국은 독일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5일(목) 'KRIVET Issue Brief' 제241호 '기술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 특성 한독 비교'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제조업 생산직과 기술직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41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쉽게 처리되지 않는 새로운 과업이 발생하는 빈도는 독일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다. 새로운 과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중은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직이 41.9%, 대기업이 33.0%로 나타나 독일의 중소기업(2.7%), 대기업(2.6%)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기술직도 쉽게 처리되지 않는 새로운 과업의 발생 빈도가 독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68%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한국은 중소기업 1.1%, 대기업은 7.4%밖에 되지 않았다. 작업 절차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자주 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2만여개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상자들의 빠른 접종을 권고했다.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에 따르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은 '접종 대상자는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명,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으로 총 규모는 1216만명'이라고 밝혔다. 접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령대별로 접종 시기가 다르다. 첫날인 21일부터는 면역 획득을 위해 백신을 2회 맞아야 하는 어린이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로 한번 더 맞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내달 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임신부 대상 무료 접종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결정할 때 복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대 및 전문대 총 96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입학정원 1만 619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 원을 별도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특히 지방대학에서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가량인 약 1200억 원이 지방대학에 지원된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담겼다. 적정규모화 계획 인원은 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으로 총 1만 6197명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선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농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보다 줄었지만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8일∼12일) 5일간 총 이동인원이 316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과 비교해 3.5% 감소한 것이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632만명으로 전년 대비 15.8%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은 지난해에 비해 연휴기간이 하루 짧아 총 이동인원은 줄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553만대로 작년보다 15.7% 늘었다. 총 교통량은 2765만대로 작년보다 3.7% 감소했다. 귀성 소요시간은 서울∼부산이 9시간 50분으로 지난해보다 2시간 50분 늘었고 귀경 소요시간은 부산∼서울이 8시간 50분으로 작년 대비 1시간 가량 줄었다. 특히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차량이 몰리면서 귀성길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전 좌석 판매로 총 수송실적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253만 7000명이었다. 철도(1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가 큰 경북 포항지역 대흥중학교 등 학교 3곳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6억 930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육부로 접수된 학교, 교육원 등 피해기관 현황은 시도교육청 10곳의 208개교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는 산사태, 지붕재 탈락, 교실 침수,누수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우선 지원하는 경북 포항시 내 대흥중,남성초,인덕초 등 학교 3곳은 피해 규모가 커 복구가 시급한 곳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 범위만 확인한 후 신청 금액 전액을 우선 지원하고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등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 교육청이 검토해 추후 정산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번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피해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흥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교육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장 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학교부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피해학교도 현장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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