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한 제도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152개,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22개(발전촉진형 13개,거점육성형 9개)로 총 174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을 결합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동안의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 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리츠 수는 2017년 193개에서 지난 3월말 354개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이장호)이 환경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까지 '2023 ECO STARTUP 환경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아의 사회공헌 활동인 '굿 모빌리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굿 모빌리티 캠페인'은 열매나눔재단과 기아,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가 함께 국내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전 본선 진출팀 15팀에게는 사업화를 위한 최소기능제품(MVP) 테스트 지원금 각 300만원이 지급되며, 아이디어를 고도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워크숍과 3개월 간의 1:1 밀착 멘토링이 함께 제공된다. 그린카에서 총 1000만원 상당의 카셰어링 이용권도 지원한다. 결선은 올해 10월 열릴 예정이며,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팀에게 대상 7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지원 자격 요건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개인/법인 무관)이다. 탄소중립, 에너지, 제조, 업사이클링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4월 17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위탁융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해 왔다. 우리은행은 4월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 첫 신상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설자금대출'을 출시했다. HUG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사업비 중 건설자금에 한해 이자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협약으로 시중금리보다 저금리로 민간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지원 대상을 개편해 주택도시기금은 초기사업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고 건설자금은 우리은행이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보전 대출을 위한 상담 및 신청은 17일부터 관할 HUG 주택도시금융센터를 통해 개시될 예정이며,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류제출부터 심사 등 주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20일까지 3개국에 파견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은 헝가리, 폴란드 2개국에서 양국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투자,교역 확대 방안, EU 통상 정책과 경영활동 및 양국 협력방향에 대한 제안을 논의한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들과 오찬간담회 및 코아비스 공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된 국가들로서 교역과 현지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는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 배터리 기업 진출 등 유럽 내 탄소중립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 지역은 한국의 주요 대유럽 경제협력국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해 18에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난 17일부터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연 3.0% 고정금리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과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이들이 해당된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소상공인정
한화그룹이 강원도 강릉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 성금 10억원을 기탁한다. 성금 기탁에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4개 사가 참여하며,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를 확대해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수해/산불/지진 등 발생 시 피해 주민 지원,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17년 경북·포항 지진, 2019년 강원 산불, 2020년 집중호우, 2022년 울진·삼척·강릉 산불,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성금을 기탁한 바 있다. 매년 연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는 40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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