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먼저 416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 6000명을 양성한다.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데는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했다.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보훈처가 서울 용산공원 내에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가칭)'를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훈처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1회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 계획의 구체적 방향 설정과 기본 계획 수립, 앞으로의 TF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훈처는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에 건축,조경,보훈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데 이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향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남산의 안중근기념관, 용산의 전쟁기념관과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한강 이남의 서울현충원을 잇는 역사와 보훈의 길을 마련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 보훈처장은 '보훈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공헌 상징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ECA, 이사장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는 스마트교육학회, TV조선과 함께 '교사가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HTHT 2022 교사 써밋'을 개최한다. 써밋에서는 교육 분야의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교육의 현장에서 축적된 의미 있는 성과와 한계를 논의한다. 교사의 목소리가 모든 논의의 중심이 되는 교사 중심 콘퍼런스인 이번 행사에서는 화려한 기술의 향연이 아닌, 기술을 접목한 교실 수업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논의하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가운데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 수림문화재단에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관심 있는 참여자는 온라인 신청서로 등록하면 현장에 청중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 시 점심 도시락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세션에 열심히 참여하는 참가자들 가운데 선정해 유럽 비즈니스 왕복 항공권 및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행사는 ECA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9월 3일(토)에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사들의 비정상회담으로 HTHT 2022 교사 써밋 행사의 막이 열린다. 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한 것이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중이다. 다만 일부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중앙합동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 이후 국비를 교부 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부하게 됐다. 재난대책비가 우선 교부되면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지자체는 재정여력이 생기는 한편,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9월 한달 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소독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외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보다 83.7% 증가했다. 그만큼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자체별로 교육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다음달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AI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280곳에 출입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출입통제구간 및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안내하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은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입국 전 현지 검사 자체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생각했을 때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크게 차이가 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진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educhannel.edunet.net)을 오는 30일 개통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에 2022 개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을 제공해 국민의 판단을 돕고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정책 수요자들의 사회적 합의로 최선의 대안을 설정해나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교육주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가 폭 넓게 운영됐다. 특히 현장 수용성과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현장교원 중심의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와 '정책연구과제별 토론회', '시도 핵심교원 직무연수', 학생,학부모 중심의 '현장소통 포럼' 등 교육공동체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발 상시 협의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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