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된다. 경고문구는 간결화되고 글씨 크기와 자간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에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을 상세 담았다. 먼저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한 내용을 반영했다. 또 궐련10종의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와 자간 등을 바꿔 경고문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증행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을 인증한 학교 밖 청소년 선착순 5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콴다(QUANDA)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강검진 신청방법과 검진기관 등을 안내하고 전국 피시방의 온라인 배너 광고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알려나갈 방침이다. 각 지역의 꿈드림센터는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 광장, 공원, 청소년 축제, 박람회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센터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검진 인증, 댓글달기, 건강검진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여가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달 추진단을 발족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중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지난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혁신 방안에 대해 '환경규제를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에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함께 현대중공업그룹 5기 기술연수생을 모집한다. 양 사는 통합 모집으로 서로 간 기술 교육진 및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며, 더 체계적인 현장 맞춤형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선체 조립(용접+취부) △선박 배관 △선박 도장 △기계 설치 △전기 설치 △신호수 6개 직종에 걸쳐 총 230여명의 연수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학력,연령,성별,병역 제한은 없다. 과정 수료 뒤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우수 협력사로 취업이 알선되며 현대중공업그룹 생산 기술직 지원 시 우대된다. 울산 외 거주자, 울주군 거주자는 조,중,석식 포함 기숙사가 제공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4분기 조선업 분야에서 8000명이 넘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맞춰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술연수생을 양성하는 한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2022년 상반기 생산 기술직 채용을 재개해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연수생 지원 희망자는 9월 14일까지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군 대비 4차접종군의 감염 예방효과는 20.3%, 중증화 예방효과는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국내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대상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4차접종으로 감염, 중증, 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특히 면역저하자의 적극적인 4차접종을 당부했다. 면역저하자에 대한 4차접종은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약 52만 5000명(접종률 37.5%)이 완료했다. 특히 지난 4월 4차접종을 시작한 60세 이상의 접종률이 47.0%인 것에 비해 낮은 접종률을 보였다. 면역저하자는 혈액암 등의 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면역형성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은 고위험군이다. 이에 코로나19로부터 보다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인 만큼, 방역당국은 추가접종 계획수립 시 면역저하자를 우선접종 대상으로 분류해 조기에 접종을 시행했다. 특히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관련 국내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중 면역저하자는 면역저하자가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