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해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했다. 한편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93년까지 70년 동안의 장기추계임을 고려해 다양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 1년 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이 17.1% 줄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109.4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1%), 11월(-0.5%) 내림세를 보이다가 12월(0.1%), 1월(0.1%) 상승세를 기록해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늘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1차금속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3.2% 줄었다.전년동월대비로는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생산이 줄어 8.1% 감소했다. 제조업재고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0.9% 증가했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증가로 8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때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시세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시 법인(기획부동산),외국인 등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투기성 거래는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 이득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1일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3% 늘었으나 반도체(-17.1%)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방 차관은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을 통해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 지방은행 가운데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와 국민주택채권 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기관인 주택도시 보증공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로 DGB대구은행은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지역 일반수탁은행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저금리의 편리한 대출 업무로 지역민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주택기금을 활용한 수요자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구·경북 소재 DGB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업무는 전국 DGB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황병우 은행장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 수행으로 지역민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의 감면 확대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손님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개인형 IRP 연금 개시 손님은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ICT(정보통신기술) 대표기업 SK텔레콤과 증권업계 대표기업 미래에셋증권이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토큰증권사업 준비와 추진을 위한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ext Finance Initiative, 이하 NFI)'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웹3(Web3) 지갑,NFT 마켓플레이스 운영 노하우와 미래에셋증권의 금융투자 인프라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높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증권 사업이란 부동산과 예술품 등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존 부동산과 예술품 조각투자 뿐만 아니라 웹툰,영화,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다양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사는 이날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NFI'를 결성하고,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과 토큰증권 대상인 기초자산의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