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추진 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첫 이어달리기 주자로는 농식품부가 나섰다.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 혁신 사례 발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공유,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첫 순서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답을 찾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농식품 정책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와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발견하고,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연극적 요소를 가미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newgp.nonghyup.com)는 유통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됨에 따라 202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또한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고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국민 수요조사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박 부총리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또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시행한다.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경로당과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을 검토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로 국민의 건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측범위 이내로 유행이 전개될 경우 인원,모임 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의료대응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PCR 검사로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29일부터 먹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이 제시한 문제 해결형 연구를 발굴하기 위해 '도전.한국: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작은연구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지원으로 학술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올해는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더 중점을 둬 정책화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 주제는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전 분야'이며, 공모 주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가하려는 국민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참가 신청서, 연구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29일(금)부터 8월 28일(일)까지 연구 제안서를 접수하고, △연구 주제 적절성 △연구 수행 능력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따져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과제 제안자에게는 연구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10개 과제 가운데 앞으로 중간 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우수 과제 5편을 선정, 올 12월 중 개최 예정인 정책 토론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지난 28일 진수됐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 조선의 성군(聖君)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DDG)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했다. 광개토-Ⅲ는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함명으로 영웅으로 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은행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등이 해당된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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