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보호종료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구조개혁 추진 등 4대 혁신과제를 마련해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해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먼저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을 제공한다.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는 부채를 집중관리하고 부실사업과 비핵심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의 회의와 행사는 비대면으로, 재택근무 및 휴가는 적극 실시하는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에 나섰다. 특히 사업장에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적극 권고하고, 학원은 원격교습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각 부처 관계자는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백 청장은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전반의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응체계에서의 국민참여형 거리두기는 규제나 의무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거리두기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인 8월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이하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상담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0여 곳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역별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313개 기관과 1224명의 종사자가 참여한다. 거리상담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찾아가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로 연계한다. 또 청소년 가출 예방 활동을 비롯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캠페인)도 벌인다. 거리상담은 청소년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오후 시간대부터 자정 무렵까지 상담 전용 이동버스와 거리 외부 상담공간(부스)에서 진행된다. 고민 상담을 하거나 귀가 지원 또는 쉼터 등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휴게 공간과 간식, 홍보물품 등을 제공한다. 울산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 '청덕이의 세상' 전시 공간을 운영하며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쉼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오산시립 여자단기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미국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보훈처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1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이 개최된 지난 27일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자 우리 정부에서 제정한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또한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1995년 준공된 날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 미 한국전 참전용사, 조태용 주미대사, 한인협회장, 교포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공식은 헌화, 환영사, 박 처장의 윤석열 대통령 축사 대독, 미국 대표 축사, 추모의 벽 앞 묵념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의 벽은 조형물 중앙의 '기억의 못' 둘레 130m에 경사가 있는 1m 높이의 화강암 소재로 설치됐다. 벽면에는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 카투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비를 466억 원으로 증액하고 본격적으로 복원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8월에 발족한 추진단은 범시도민복원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필요한 추가 공사비와 신규 전시콘텐츠 비용을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정절차를 거쳤다. 기획재정부는 옛 전남도청 복원에 드는 사업비를 기존 255억 원에서 466억 원으로 211억 원 증액 확정해 최종 반영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그동안 중단했던 옛 전남도청 건물 6개 동에 대한 복원 설계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와 입찰 과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과 서사, 영상과 관계자 구술 등을 계속 확보하고 취득한 자료를 교차 검증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전시기획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옛 전남도청을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로서 민주,인권,평화 등 역사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현장교육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7일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본부장은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공직사회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휴가에서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불요불급한 회의 및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한편 김 본부장은 '정부는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료 대응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대응은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000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검사,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도 이번 달 말까지 1만 개로 늘려 나가고, 고위험군은 1일 안에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차질 없이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모든 부처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함께 '마이 AI 서비스', 'Any-ID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든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한다. 기업은 이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결합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은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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