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8월 16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계곡, 해변 등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208곳을 지정했으며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안전인력 374명을 현장에 배치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9대를 설치해 탐방객이 위험지역을 출입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 경보가 울리면 현장 직원이 출동해 계도 및 단속하며 인명구조 장비 등 404개 안전시설을 비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음주 및 야간 물놀이 자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기상정보 확인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단은 월악산 등 국립공원 야영장 주변 계곡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물놀이 허용구역 6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주요 금융,에너지 업체와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6개 은행 및 4개 기업체와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 녹색금융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했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는 정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현대캐피탈)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고의 유출 징계 및 형사처벌 강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징계는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도경찰청의 여건에 따라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한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은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휴가철 특성을 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36.4% 줄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심야시간대 단속 강화와 함께 7~8월 여름 휴가철 대비 전국의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지난해 45%에서 올해 48.8%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 24%(19위), 프랑스 28.1%(16위), 캐나다 44.7%(10위) 등의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전 조사와 조사대상 국가 수가 달라져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OECD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진행하며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로 회원국의 정부신뢰도를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해 미수,기수에 따른 형량을 차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위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신설하고 연내 모든 경제 형벌 조항을 점검한 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발족한 TF는 이번 첫 회의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12개 부처(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 공정,금융위, 식약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간 정부는 부처별 경제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했으며,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형벌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보호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선제적 근로감독 등을 통해 청년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부는 지난 13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번 근로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 및 이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속 직원 중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종사자, 즉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근로여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현장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업계문화 개선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갈 방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7월 23일(토)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수원시 소재)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정책 토론회'(이하 청바지 토론회)라는 주제로 청소년을 위한 진로 특강 등 정책 참여 토론회 행사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정책 토론회는 경기도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9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진로 특강과 청바지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지역정책과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을 준수해 대면,비대면으로 병행해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한다. 신청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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