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9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부처별 '2030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30 자문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30 자문단의 경우 만 19~39세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첫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깊이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요건을 종전 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산림청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7월 1일~8월 1일 온라인 접수 후 8~9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0월 심사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용진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목재,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중간결과를 24일 발표,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3310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387곳의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방역 미흡 사례 719건 중 전실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AI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 뒷쪽)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 신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외에도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등의 관리 미흡 사항이 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 전국 8만여건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사태 등 취약지역 예찰활동 6137건과 하천 등 위험지역 점검 1976건, 배수로 등 사전점검 7만 266건을 진행했다. 야영장 등 안전조치는 1116건, 하천 퇴적물 등 정비는 2887건 등이었다. 먼저 울진군에서는 주택인접 산불피해지역이 적은 비에도 땅이 갈라져 산사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인접지 및 임시조립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방수포를 설치해 산사태를 예방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충북도는 폭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23일 오후 5시 30분에 괴산댐의 사전방류를 결정하고, 하류지역 순찰을 실시해 목도교 하부 달천변의 야영객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켰다. 또 한강홍수통제소는 영평교 지점의 하천 수위가 수위표 기준 3.5m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해 같은 날 저녁 6시 50분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파주시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지속적 예찰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취약지 점검, 위급상황 시 주민대피 우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재택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한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2차장은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지난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 올 4월 이후 여행객 월평균 점유율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대비 21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4월 15일)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5월 2일)에 따른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재개가 여행객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예약 문의가 일선 학교와 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매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편안하게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객실 및 식당 리모델링, IPTV 설치, 청소년 체력 증진을 위한 스마트멀티미디어 기기를 구비하는 등 편의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여름철을 맞아 청소년 가족들의 예약이 늘고 있어 서울로 휴가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약을 하면 좋다며 자녀와 함께 서울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분들은 쾌적하고 가성비 좋은 숙소로 서울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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